임대차보호법 계약기간 관련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주택하나를 임대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 계약기간을 1년으로 최초에 했습니다. 얼마 전 1년 임대기간이 끝나서 나가달라고 했는데 (만료일 4개월 전부터 실거주목적으로 살아야 하니 나가달라고 고지는 했습니다.), 임대차계약보호법에 따라서 최대 2년까지 있을수 있다고 하며 버티고있습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저희가 1년을 더 기다려서 2024년 만료일이 되면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이 지났다고 보아, 그 세입자를 나갈수 있게 할 수있는지, 아니면 최초계약기간인 1년이 만료된 현 시점에서 계약을 다시 해서 2년이 경과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8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주장처럼 임대차보호법상 최소거주기간 2년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1년후인 최초계약일로부터 2년이 되는 시점에 실거주를 이유로 재계약을 거부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이거나 그 미만으로 기간을 정해도 임차인은 2년의 기간을 보장 빋습니다. 임대인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체결했다 하더라도 1년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은 지나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과 처음 임대차계약을 하고 2년 후에 계약이 종료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1항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2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는 그 기간을 2년으로 본다. 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과 1년을 계약기간으로 정한 경우 임차인은 2년을 주장하여 거주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2년이 되는 것으로 임차인은 계약종료 후 퇴거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은 2년미만에 계약기간에 있어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년이 경과후 임대인은 실거주목적으로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계약일로부터 2년뒤인 2024년에 세입자에게 실거주를 목적으로 퇴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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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초 임대차계약을 1년으로 작성하면 임차인은 1년 후에 이주하거나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1년을 주장 할 수 없고요. 2022년 에 최초계약 했다면 2024년 까지 임차인이 계약기간을 주장하고 거주 할 수 있습니다.
2024년 계약만료 6개월 ~2개월 사이에 갱신거절의 통지를 해야 계약이 효력이 생깁니다.
만약 임차인이 월세를 2기이상 연체했다면 임대인이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1년으로 계약을 했다해도 1년더살고 싶다하면 1년더살수 있습니다
그래서 1년후에는 실거주목적으로 본인이 들어온다하면 계약갱신청구권은 쓸수가 없습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