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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언제까지 돌려주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 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임차인이 이사갈 때 임대인도 현장에 있으면 좋지만 임대인의 사정으로 임차인이 이사할 때 없을 수도 있기에 임차인이 이사를 간 후 임대인이 집 내부를 확인하고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법으로 몇 시간이내 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명시해놓지 않았습니다.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기 전까지 새집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하고 많이 불안하다면 기존전세집에 가볍고 부피가 있는 물건을 두고 이사를 가면 됩니다. 대항력(전입신고+점유(거주))이 사라지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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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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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갱신시에 갱신청구권 관련해서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시 보증금을 인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하도 인상과 같이 5%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협의하여 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 인상은 임차인에게 불리하여 5%를 초과하면 안 되고 보증금 인하는 임차인에게 불리하지 않기때문에 5%를 초과하여 인하할 수 있습니다.보증금 인하에 따른 계약갱신은 본인이 판단하면 됩니다. 보증금 인하에 상관없다면 계약갱신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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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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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소와 집주인이 집을 빨리 비워달라고 하는데, 상황 좀 봐주세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은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습니다. 처음 계약 이후 묵시적갱신으로 진행 중이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를 한 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권 행사를 거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임차인은 계약종료일에 이사를 가야합니다.현 본인의 상황은 임대인과 협의하여 이사갈 곳을 찾은 후 이사를 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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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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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월세 보증금 5000/120에 계약하는데 보증금 보호받으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상 근저당권설정날짜와 최우선변제금 적용일자를 비교하여 최우선변제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면 됩니다. 최우선변제권은 대항력을 갖추고 있다면 경매시 가장 처음 최우선변제금액을 배당 받을 수 있습니다.법적보호를 받기 위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대항력은 전입신고와 점유(거주)를 요건으로 하고 전입신고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만약 매매로 건물주인이 바뀌고 새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이사를 요청한다면 대항력에 의해 계속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경매 시 배당신청을 하지 않은 대항력있는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할 대상이기고 합니다.우선변제권은 경매 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대항력과 확정일자가 요건이 되고 확정일자는 당일날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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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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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론 9억 이하 조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시세가 9억 이하라면 현 시세대로 특례보금자리론으로 대환이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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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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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갱신계약후 만기전 퇴실하는경우, 보증금반환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기때문에 임대인은 의사통보를 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이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에 대한 문구를 작성했더라도 유효하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를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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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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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월세 계약 1년 만료 후, 전세로 전환하고싶다는데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 변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의 후 임차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임차인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전월세 변경을 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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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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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보험은 언제 가입이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먼저 보증보험 가능한 전셋집을 선택하고 계약서 작성 후 가입신청을 하면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될 경우 계약 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것을 추천합니다.)계약금을 송금한 내역(영수증),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보증금액은 수도권 7억 이하, 그 외 지역 5억 이하서울보증(SGI)의 보증금액은 아파트는 제한이 없고 이 외 주택 10억 이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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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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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도 토지거래허가대상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은 최대5년까지 지정이 가능하며, 구역 내의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용도지역별 토지거래허가 기준면적 : 주거지역 60㎡/상업지역 150㎡/공업지역 150㎡/녹지지역 200㎡/ 기타지역 60㎡공업지역 내 부동산의 면적이 150㎡를 넘어간다면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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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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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날짜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부24홈페이지 접속검색창 주민등록표 열람 비회원신청 민원신청하기인증 후 열람문서 클릭전입일을 확인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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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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