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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 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투기가 나타나거나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하며 각 지역에서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거래하려면 계약 전에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단, 도시계획구역의 경우 주거지역은 180㎡, 상업지역은 200㎡ 도시계획구역 이외지역의 경우 500㎡, 농지는 1000㎡, 임야는 2000㎡ 이하의 토지를 거래하는 경우는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기재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허가신청서를 받은날부터 15일 이내에 허가 또는 불허가의 처분을 하여 그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거나 불허가처분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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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개료는 월세일 경우 어떻게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전세보증금을 환산보증금으로 봤을 때 월세로 전환하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60만원이고 월세를 환산보증금으로 바꾸면 9,000만원이 됩니다.※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100)보증금 3,000만원, 월세 60 만원 에 대한 중개보수는 아래에 있습니다.(부가세는 별도 입니다. 10%일반과세자, 4%간이과세자)
경제 / 부동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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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보금자리 분양가로 받나요 감정가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디딤돌과 기존보금자리론은 분양가, 감정가, 시세 중 낮은 금액을 기준으로 ltv를 책정했기에 똑같이 적용합니다.생애최초 주택구입이라면 80%까지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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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이사 날짜는 맞추기가 너무 힘든 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하게 어떤 상황인지 작성하지 않아 맞는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본인도 전세집에 거주하면서 계약만료일을 마추고 마음에 드는 전세집에 임차인이 거주하고 있다면 이삿날을 딱 정확하게 맞추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본인 계약만료일이 지나 이사가려는 전세집의 임차인이 이사를 간다고 한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합니다.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고,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한 날부터 3개월 뒤에 법적으로 계약해지(계약종료) 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됩니다.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도 똑같음).임차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받기 전에 이사를 가야된다면 전세보증금을 모두 받기 전까지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해 기존 전세집에 짐일부를 놓고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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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 만료 시 재계약 통보는 언제부터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월세임대차계약의 의사통보기간은 계약만료 6~2개월 전 입니다. 계약만료 6~2개월 전에 임대인에게 계약에 대한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의사통보 방법은 카톡 또늘 문자로 해도 되고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해도 됩니다. 이기간 내에 계약만료일에 이사간다고 통보하면 됩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아무런 의사통보가 없으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묵시적갱신은 이전 계약조건과 동일하게진행되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묵시적갱신기간 중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계약해지에 대한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으로 계약해지(계약종료)효력이 발생하여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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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갱신시 전세금이 조정해서 계약서 작성시 2년후 또 갱신청구권을 쓸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 1회 사용 후 또 계약갱신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계약에 이어지는 계약갱신이 아닌 새로운 계약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5%를 초과하여 보증금을 인상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1회를 사용할 수 있고 계약갱신시 보증금 감액도 가능합니다. 감액 시 5%의 적용을 받지만 시세대로 감액도 가능합니다. 전세시세가 1억 정도로 떨어졌다면 전세보증금을 1억으로 정하고 인하분 5천만원을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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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얼마까지 보호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대항력(전입신고+거주(이사)) 있는 소액임차인에 해당될 경우 해당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다른 권리순위자들보다 0순위로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은 말소기준권리(압류, 가압류, 가등기, 저당, 근저당, 경매개시 등) 기준 날짜로 지역에 따라 최우선 변제금액이 다릅니다. 최우선변제금액을 변제 받고 이후 낙찰금액에서 나머지 금액은 등기부상 권리순위대로 배당받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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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로 이사를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으로 개인목적을 위해 사용하다가 계약만료일에 반환하지 못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임차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고 임차인이 이사계획이라면 이사도 갈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전세사기가 아닌 이상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계약만료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가장 빠르게 보증금을 받을 수 있는 내 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키는 방법입니다. 전세계약 전 보증보험에 가입이 되는 매물을 확인한 후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라고 작성하더라고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세보증금을 다른용도로 사용하다가 계약만료일에 반환하지 못 하는 수도 있습니다. 보증보험 가입을 했다면 보증기관이 임차인의 보증금액을 돌려주어 임차인은 안전하게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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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월세 환급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20만원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됩니다. 월세에 대해서만 세액공제가 되고 관리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매월 지불한 월세에 대하여 국세청 홈텍스에 신고하면 현금영수증이 자동으로 발급되어 세액공제 혜약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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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가 계약기간 만료도 되지 않았는데 집을 구했다고 보증금을 달라고 하네요… 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첫 계약체결로 인한 계약기간 중인지 계약갱신기간 중인정확하게 확인 할 수 없는데 계약갱신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의사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뒤 법적으로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합니다. 적법한 계약종료이기 때문에 임차인이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계약종료 시 임대인의 보증금반환과 임차인의 임차목적물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임차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임차인은 임차권등기 명령, 보증금지급명령, 보증금반환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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