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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기간 자동연장 절차에 대해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대차계약은 2년 단위이며, 임차인이 1년을계약했더라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1년을 주장한다면 1년 계약입니다. 보증금과 월세의 변동이 없고 다른 계약조건도 변동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부동산에서 대필료를 지불하고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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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신 청구권을 사용했으나 세입자가 계얄일보다 빨리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에의한 계약도 묵시적갱신과 같습니다.임차인이 계악해지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후에 보증금을 반환하면 됩니다.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 있고, 임차인이 통지한 날부터 3개월이 지나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임차인이 의사를 번복하여 더 거주하길 희망한다면 더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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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연체, 묵시적갱신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2기에 달하는 차임 연제일 경우 임대인은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기 전에 월세를 입금한 경우 해지가 불가능합니다. 이 경우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계약해지를 못 하지만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묵시적갱신으로 전계약과 동일하게 계약을 진행합니다. [참고]임차인의 2기차임 연체에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시 임대인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에 이르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임대인은 주택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주임법 제6조의3 제1항 제1호).· 여기서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이란 연체된 차임액이 2기(2달)분에 해당하면 된다는 의미이다. 즉, 연속해서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연체된 차임의 합계액이 2기분에 달하면 족하다는 것이다.
경제 / 부동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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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대지의 정확한 의미는 뭔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나대지란 건축물 이나 구축물 등이 전혀 없는 상태의 대지를 의미합니다. 지목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토지는 하나의 부여된 고유번호(지번)가 있고 또 주용도에 따라 구분된 명칭이 있습니다. 이를 지목이라 하는데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 또는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표시하는 명칭”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목이 대지인 토지로서 영구적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있는 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등을 말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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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면 부동산 가치가 낮아질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인구가 줄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의 부동산 공급 정책도 달라질겁니다. 지자체별로 인구수에 대비해서 한 해 필요공급을 예측하여 새주택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 무조건 내려간다고 보지 않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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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는 언제 반등 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저점도 반등도 알기 어렵습니다. 경기침체, 금리인상, 공급과다 등으로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 중 금리인상이 가장큰요인으로 작용합니다. 미국은 올해 상반기까지 앞으로 두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남아있고 금리 인상 후 내년까지 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이를 비추어봤을 때 미국 금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는 금리의 움직임이 비슷할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고금리로 부동산경기도 침체로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정부의 2023년 부동산 정책과 맞물려 언제 부동산경기가 회복할 지 지켜봐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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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사기 당하면 부동산은 잘못 없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공인중개사가 중개물건에 대한 상태와 보증금에 대한 위험성 등 자세한 설명(모두 확인설명서에 기재함)을 하고 임차인도 확인을 하고 계약서와 확인설명서를 잘 작성했다면 공인중개사의 잘 못은 없습니다.판례 중 보증금에 대해 위험성을 임차인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공인중개사의 책임이 일부 있다고 결론내렸습니다. 다른 판례에서는 만약 큰 금액의 전세같은 경우 임차인도 자세히 확인하지 않은데 책임이 일부 있다고하여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지지 않고 일부책임있다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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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할 때 당일에 집에 문제가 발견되면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이와같은 경우 전 세입자의 짐들로 꼼꼼히 확인할 수 없었고 이사하고 얼마 안되서 하자가 발생되면 집주인이 비용부담합니다. 이사 당일 하자의 경우라면 당연히 집주인이 비용부담하여 수리 및 교체를 해야합니다. 집주인에게 연락해서 자세히 설명하면 해결해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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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세 계약 연장 관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서 상 임차인 인적사항에 본인이름을 작성하고 도장이나 사인을 했다면 본인이 임대인에게 의사통보해야하지만 임대인이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는 사실을 알고, 배우자와 계속 연락해왔기때문에 임대인이 이 것으로 분쟁을 만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사소한 것으로 분쟁을 만들면 임대인도 피곤하게 만드는 일이기때문입니다. 걱정이된다면 본인 휴대폰으로 임대인에게 남편이 연장안하고 이사간다는 연락 받았는지 확인 문자나 전화해보시면 됩니다.이렇게 할 경우 계약서상에 본인 인적사항과 남편의 인적사항을 같이 적어두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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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이랬다 저랬다하는 바람에 난처하네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에 의한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통지할 수 있으며, 임대인이 통지 받은 날부터 3개월 지나야 효력 발생합니다. 이 말은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임차인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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