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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만기 후 계약서를 사용하여 재계약 한 경우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선생님은 계약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해지입니다. 계약갱신 중이기때문에 선생님께서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습니다. 3개월 후에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 우편 송달, 보증금 지급명령, 보증금 반환소송 등을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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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 월세 계약 파기 위약금 청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제623조(임대인의 의무)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임대인은 사용목적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도록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여야한다.민법상 임대인은 임대인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이행하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최대한 대화로 해보시고 대화가 힘들면 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합니다. 임대인의 협의사항 불이행(수리에 관한 특약사항에 있다면 특약사항 불이행)과 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으로 임차인의 거주에 방해가 되어 계약해지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시고 소송으로 피해보상금도 청구 할 거라고 작성하시면 됩니다.임대인의 의무 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조로 이사비용을 받은 대법원 판례가있습니다.무료로 주택임대차조정위원회의 도움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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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로 반월세 2년 연장 계약을 하고 계약서 작성없이 1년여 살다가 이사하게 되면 중개수수료는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누가 부담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요구권에 의한 계약과 묵시적갱신에 의한 계약 중 계약 해지 시 중개보수는 임대인이 부담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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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안떼이려면 어떻게 하면 좋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최소한의 예방법이 있습니다.주변 전세시세와 주택매매시세를 확인해봅니다. 대출+총보증금이 주택매매시세의 70~80%(보수적으로70%)를 넘어가면 위험하다고 봅니다.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시 임대인의 진위여부를 꼭 확인하시기바랍니다. 그리고 세입자의 전세보증금으로 임대인의 대출을 상환하려는 경우, 근저당권 말소를 하지 않을 경우 계약취소 및 계약금 반환에 관한 문구를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기 전 임대인이 근저당권 설정같은 권리상 임차인이 후순위가 될 경은 계약취소 및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반환한다라는 문구를 작성하는게 좋습니다.많이 불안하시면 보증료를 내고 내보증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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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을 제가 나가고 3주 뒤 다음 세입자가 잔금을 치르면 주신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불안하시면 이사간 곳에 전입신고를 하지마시고 짐 일부를 놓고 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대항력이 있어야지 혹시나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 받을 때 전세보증금 반환 주장과 임차권등기명령, 보증금반환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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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에서 벽지에 낙서가 심한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이 먼저 벽지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현재 벽지가 시중에 똑같은 벽지를 판매하는 곳이 없다면 임대인은 벽지 전체 교체 비용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임대인과 협의한 후 도배업자를 불러 견적을 살펴봐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선생님께 비용을 청구하거나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때 도배비용을 빼고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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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종료 이전 이사 후 보증금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반환소송이나 지급명령을 생각할 수 있지만 현재 선생님은 거주를 하지 않고 있기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보증금반환소송 첨부서류 중 하나임)을 신청할 수 없어 보증금반환 소송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명령을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지급명령신청 전 임대인을 효과적으로 압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는 것 입니다. 상대방이 반환 의무를 신속하게 이행하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분쟁 해결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내용증명의 내용에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의사표시를 강력하게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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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종료 전 임차권등기명령신청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 사망 시 임대차관계는 상속인에게 승계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속인에게 연락하여 계약종료에 따른 보증금반환에 대해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상속인이 여러명이라면 그 중한명에게 말해도 됩니다. 상속인이 보증금반환을 거부한다면 계약종료시점 임차권등기명령을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계약종료 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야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은 임차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사를 가게 되면 종전에 취득하였던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이 상실되므로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권등기명령제도는 법원의 집행명령에 따른 등기를 마치면 임차인에게 대항력 및 우선변제권을 유지하게 하면서 임차주택에서 자유롭게 이사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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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복층 높이가 법적으로 정해져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복층은 법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다락이라고 한다면 제한이 있습니다.다락이란 단어가 건축법상에서 설명되어있지 않지만, 국토교통부 질의회신을 일반적으로 다락은 지붕과 천장 사이를 가로 막아 물건의 저장 등을 위하여 부수적으로 사용되는 공간 이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다락이 거실로 사용하거나 층고가 1.5m를 초과하는 경우 바닥면적 및 층수에 산입하라고 되어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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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정비사업에서 주거이전비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세입자 중 재건축이 완성되고 다시 임대로 거주할 자격을 갖춘 임차인에게 재건축 공사 기간에 다른 곳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금전적 지(무이자)원해주는 것이 이주비입니다.이주비를 받을 요건이 안 되는 임차인의 경우 다른 곳으로 이사갈 때 발생하는 이사비를 보상해주는 것을 이사비라고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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