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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갱신요구권 사용시 계약기간 2년을 전부 채워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후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임차인이 계약해지 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법적효력이 발생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의사통보를 한 날로부터 3개월 후에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경우 임차인은 3개월 전에 미리 임대인에게 계약해지에 관한 의사통보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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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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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갱신 하려고 하는데 2년기간으로 꼭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서 작성시 계약기간을 작성해야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선생님이 원하는 계약기간에 동의한다면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조건을 작성하면 됩니다. 임대인이 동의가 없다면 2년 계약 혹은 협의해서 1년 계약으로 하시고 중도해지를 해야할 것같습니다. 계약갱신 후 중도해지 시 중개보수는 특약사항에 임차인부담으로 작성했다면 임차인 부담이고, 아무것도 없다면 임대인 부담입니다.전세에서 월세로 바꾸는 것 또한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임대인의 의사가 어떨지 알 수 없기에 최대한 협의해봐야 할 것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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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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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2년 계약 종료시점에 2년 연장하고싶으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는 임대인에게 계약연장에 대한 의사를 통보해야합니다. 문자나 카톡으로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변동없고 계약조건도 변동 없다는 대화를 주고 받았다면 계약서 작성을 안하셔도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고 싶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작성해도 되고 부동산에 대필료를 지불하여 작성해도 됩니다.계약서를 작성하셨더라도 확정일자를 다시 안 받아도 됩니다. 그전에 받은 확정일자 그대로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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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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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를 1년계약했는데 2년으로 바꿀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상 임차인은 2년 미만의 임대차계약을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1년 계약 후 1년을 더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갱신이 아닌 법적으로 2년을 주장하여 1년을 더 거주하여 총2년을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년 후에 더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 갱신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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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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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끝나기 한달전에 보증금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좋은 집주인이라면 집주인에게 양해를 구한다면 보증금을 반환할 수도 있지만, 계약서상 계약기간이 있고 수많은 임차인을 상대해본 임대인은 임차인의 사정을 다 헤아려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임대인은 계약만료 시점에 반환을 합니다. 임대인과 원만하게 해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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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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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을 새로 얻으려는데 전세보증보험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 보증보험 의무는 아닙니다. 하지만 계약만료 시점에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는 불안감을 떨쳐버릴 수 있고 안전하게 내 전세보증금을 지킬 수 있기때문에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합니다. 매월 보험비는 신청자가 부담합니다. (3억 기준 4만 정도)전세보증보험가입을 고려중이시라면 신청조건을 잘 찾아보시고 전세계약할 시 전세보증보험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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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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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등 비용청구, 더이상 집주인이 못해주겠다는데 이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 따르면 임대인(집주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합니다.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으로 수선, 기본적인 설비 교체,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계량기 고장, 창문 파손, 전기시설 하자 등은 집주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습니다. 반면 적은 비용으로 손쉽게 교체할 수 있는 부분, 임차인(세입자)의 고의나 과실로 인한 파손, 간단한 수선, 소모품 교체, 집을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수리(형광등, 샤워기 헤드, 도어록 건전지 교체 등) 등은 임차인이 직접 부담합니다.이사 온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임대인이 교체해주겠지만 그 이후 임차인이 사용한 소모품에 대해서는 임차인이 비용부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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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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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나 전세나 만기가 꼭 지나야 주인에게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갱신계약 시 전세보증금 인상이 있다면 갱신된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야합니다. 전 전세보증금의 확정일자의 효력이 유지되면서 인상된 전세보증금만큼 확정일자의 효력을 받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보증금반환과 관계가 없습니다. 계약기관 만료로 임차인은 목적물반환(전세집반환)과 임대인의 전세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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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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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보증금 인상 관련 자문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가족 중 한명으로 명의변경하는 경우 계약갱신으로 가능하고 5% 이내 협의하여 인상가능하지만 임대인의 승낙이 있어야합니다.질문내용으로 봤을 때는 임대인이 금액을 인상하려는 성향이 강해보이므로 승낙을 안해줄것으로 보입니다.가족 중 한명으로 새 계약서를 작성한다면 5% 적용을 받지 않고 임대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인상해도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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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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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월세 인상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과 임차인 간 협의에 5% 이내로 인상할 수 있습니다. 5%초과한 금액을 지불할 시 그 초과분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월세의 경우도 주변 시세에 따라 월세금액을 인상하기도 합니다. 무료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의 도움을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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