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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전세 5% 이상 인상할 수 있나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임차인과 새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5%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 시 임대인은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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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집가격에 깡통아파트에 자세히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럴 경우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할지 못할 지 알 수가 없습니다.계약 갱신으로 계속 거주해도 될 경우 거주하면서 임대인이 전세보증금 반환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거나 새 임차인이 구해질 때까지 기다려 보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이사를 가야되는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고 보증금 반환소송을 진행합니다. 상황에 따라 보증금 전액을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몇개월이 소요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먼저 카톡과 문자로 전세보증금의 반환에 대해 대화 남겨놓음. 보증금반환이 없다면 내용증명 우편을 송달. 그래도 보증금반환이 없다면 임차권등기명령 신청(부동산소재지 관할 법원), 등기부에 임차권등기명령 확인, 그대로 보증금반환이 없다면 보증금반환소송. 승소판결의 판결문 및 집행문으로 강제집행(경매)을 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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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안타깝게도 선생님께서는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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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갱신 청구권은 무조건 사용 가능한 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계약을 연장하여 계속 거주하고 싶다면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차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를 통보하면 됩니다. 이때 임대인이 본인거주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로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 이 경우 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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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 사용 후 묵시적 갱신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통보가 없다면 묵시적갱신이 됩니다.계약종료일 10월이라면 8월달까지 임대인과 선생님께서 계약갱신에 관한 어떠한 말이 없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전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진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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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갱신시 계약기간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이 시작하는 날은 계약 종료일 다음날로 적으면 됩니다. 계약종료일이 2022년 4월 27일이라면 2022년 4월 28일~2024년 2월 27일로 적으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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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한지, 절차도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청구권 행사를 할 수 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간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계약갱신청구권 2+2를 했더라도 다음에도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처음 전세계약(2년)+묵시적갱신(2년) 이후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가능합니다.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계약갱신에 관한 의사를 통보하시면 됩니다. (지번과 해당호실(임대부분), 금액 등)주변 전세시세를 파악해보시고 전세시세가 내려갔다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계약갱신 시 임대인은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의 거주를 이유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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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은 무슨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에 대한 투기를 막기 위하여 기관의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하는데요. 지정된 구역 내에 있는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한 번 지정이 되면 최대 5년까지 유지되며 허가 요청 시기는 거래가 이뤄지는 용도지역에 따라서 상이한데, 주거지역의 경우 180㎡를 초과할 때 허가가 필요하며 상업지역은 200㎡, 공업지역은 660㎡, 족지지역은 100㎡, 용도 미지정 지역은 90㎡를 초과하는 부동산을 매매할 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지자체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대가성이 없는 상속과 증여를 받는 경우, 허가 면적 미만의 토지를 사용하는 경우, 공익사업에 의해서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민사 집행에 의한 경매의 경우, 건축물 분양을 하는 경우, 국세 및 지방세법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입찰에 의한 처분을 받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참고로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하는 경우 페널티를 받게 되는데요. 불법적인 거래를 이행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토지 가격의 30% 벌금 부과되며 토지 거래 허가 계약 허가를 받고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취득가액의 10% 범위 내에서 이용 의무 기간 종료 시까지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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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전 퇴실 중개 수수료는 언제 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새 임차인이 나머지 잔금을 임대인에게 보내고 임대인이 선생님께 보증금을 반환하는 날 중개보수를 지급한다고 말씀드리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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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가 많이 빠져서 계약해지하고 전세 다른곳 이사가면 많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사를 간다면 이사비, 전세대출중도상환수수로가 있다면 지불, 중개보수 등 비용 발생하겠습니다.계약갱신 시 차임증감청구권에 의해 감액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계약갱신 시기에도 주변 시세가 내려갔다면 전세보증금 감액을 주장하여 감액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도 알기에 감액에 동의할겁니다.
경제 / 부동산
22.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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