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 전세 5% 이상 인상할 수 있나요 ?

Question

저희 집에 들어올때 임대 사업자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저희가 계약 만료 이전에 나가야해서 전세 값을 물어보니 1억 9천5백에서 2억 3천에 내놓으라고 요청하시더라구요. 15퍼센트 이상 올리셨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건가요 ?

방 빨리 빼야되는데 이시기에 전세 올린게 걱정이네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사업 기간 동안에는 갱신계약에 의하거나,

임차인이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기존 임차인 전세보증금에서

최대로 5%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즉, 민간임대규정에 의하여, 임대사업자는 임대기간 동안 임대료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5퍼센트의 증액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이 있은 후 1년 이내에는 하지 못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임대인에게 해지의사를 통보하고, 5%증액한도를 고지하여 수정 할 것을 요구하고, 이를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될것임을 경고하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된 주택의 경우 가격인상은 직전 계약의 5% 수준에서만 가능합니다. 해당 주택이 주택임대사업으로 등록된 물건이 확실하다면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경우이니 임대인에게 정중히 안내하여 법의 테두리에서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것이 좋을것 같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1.95억이므로 다음 임차인은 최대 2억 475만원에 계약이 가능합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빠른 퇴거가 가능하시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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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3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5% 제한이 있는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입니다.

일반임대사업자나 구청이 아닌 세무서에만 세금신고용으로 사업자를 내신분들도 구분을 잘 하지 못하고 임대사업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임대사업자는 세입자가 바뀌어도 5%밖에 못올리는데 그 부분을 모르는 임대인들도 있으니 구청에 등록한 등록주택임대사업자인지 확인해보시고 알려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금 5%인상은 계약갱신청구권을 본인이 임대인에게 사용하였을때 적용되는 인상한도 입니다, 계약만기전 해지시 부동산에 매물을 등록할때 원하는 금액은 임대인이 임의대로 해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어차피 중도해지시에는 임대인은 다음 임차인이 오지 않는 한 보증금 반환을 해야할 이유가 없기때문에 여유가 있어 원하는 시세대로 내놓은 경우가 많습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새 임차인과 새 계약을 진행을 하는 것이기때문에 5%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기존 임차인과 계약갱신 시 임대인은 5%를 초과하여 인상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