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임대물건의 세입자가 바뀌어도 임대료 상한 제한을 받나요?
2022. 04. 03. 09:26
10년 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준양받아 이사올 당시 기존 집값이 원금보다도 낮아서 못팔고 전세를 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4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세금은 5% 정도로 인상폭을 낮춰서 전세를 주다보니 주변 시세보다는 현저히 낮아요.
임대 사업자들은 기한없이 인상한도를 5%로 제한해야만 하는 걸까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