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는 임대물건의 세입자가 바뀌어도 임대료 상한 제한을 받나요?

2022. 04. 03. 09:26

10년 전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집을 준양받아 이사올 당시 기존 집값이 원금보다도 낮아서 못팔고 전세를 주고 나왔어요. 그리고 4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어요.

최근에는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지만 전세금은 5% 정도로 인상폭을 낮춰서 전세를 주다보니 주변 시세보다는 현저히 낮아요.

임대 사업자들은 기한없이 인상한도를 5%로 제한해야만 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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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종대학원 부동산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주택임대사업자라면 사업의무기간 동안에 사업자는 공적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 중 하나가 임차인의 계약갱신에 응해야 하고 임대인은 기존 임차조건을 기준으로 5%까지 인상이 가능합니다

2022. 04. 03. 09:42
고경훈 공인중개사
대박공인중개사 / 행정사 사무소
관악구 관악로 255, 101호 02-886-5616
서민과 함께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고경훈 공인중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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