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의 전월세 상한제 적용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현재 성남시쪽에 전세로 거주중인데, 새로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합니다.(마찬가지 성남)지금 알아본 매물이 임대사업자의 매물이라고하는데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로는 임대사업자이기때문에 전세가의 5%이내로밖에 올리지못해 전세가가 싸다고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현재 4년을 거주한 상태입니다.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것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때도 임대사업자는 5%적용이 되는것인지, 적용이된다면 어떤연유로 언제까지 적용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새로운 계약시에는 적용이 되지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임대사업을 하겠다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동안에는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을 하더라도 기존 계약의 5%까지밖에 임대료를 인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임사는 첫계약이 중요합니다.
만약 새로운 세입자와 계약하는 시점이 임대사업기간(4년, 8년, 10년이 있음)이 끝나는 시점이면 상한의 제한은 없습니다.
5명 평가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의 경우는 재계약시 5%이내 인상제한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인상을 한 이후 1년경과내에는 인상을 할수 없고, 만약 기존 임차인이 중도해지 또는 인상한후 1년이 되지 않은 상태로 퇴거하였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온다면 조건을 인상할수 없고, 인상후 1년이 경과된 뒤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 경우에도 시세대로 조건을 설정할수 없고. 기존 조건에서 5%이내 인상만 적용됩니다. 즉, 세입자에 따라 새로운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 아닌 연속된 임대차로 보아 판단하시면 됩니다.
3명 평가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입니다.
현재 성남시쪽에 전세로 거주중인데, 새로운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려합니다.(마찬가지 성남)지금 알아본 매물이 임대사업자의 매물이라고하는데 부동산중개업자의 말로는 임대사업자이기때문에 전세가의 5%이내로밖에 올리지못해 전세가가 싸다고합니다. 기존 세입자는 현재 4년을 거주한 상태입니다. 전월세상한제가 적용되는것이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할때도 임대사업자는 5%적용이 되는것인지, 적용이된다면 어떤연유로 언제까지 적용이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혹은 새로운 계약시에는 적용이 되지않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인 경우 공적의무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자를 해지, 말소까지 전월세 인상율을 준수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처분대상입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제동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3법은 전윌세상한제에 따라 재계약시 5%이상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임대사업자이기 때문에 5%상한제를 준수한다는 것은 틀린말은 아니나 모든 임대차 계약괸계에서 공통으로 척용하고 있음을 이해바랍니다
그리고 국회에서 법률개정을 하지 않는한전월세상한제 규정은 계속되리라 봅니다
참고되시기를 바랍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인 경우에 임대사업기간내에는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하는 경우에도 전월세상한 5%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대사업기간이 종료되면 일반 임대인과 같이 전월세를 인상할 수 있으니 임대사업기간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사업자 집은 새로운 계약일때도 5%만 올릴수 있고 만약 전세입자가 만기 1년전에 나가면 5%도 올릴수 없고 그전 보증금 그대로 계약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사업자 집은 다른집보다 저렴합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의 경우 전월세 상한제 적용은 의무사항입니다.
즉 임대의무 사업기간까지는 전월세 상한제 적용을 의무적으로 하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으셔도 될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2명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