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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분실시 보증금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5년 전 계약서를 찾기가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시아버지께서 이용하셨던 은행에서도 15년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15년 전에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 하셨었다면 혹시 모르니 그 부동산에 가셔서 확인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세입자분이 그 당시 영수증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확인이 가능 할 수도 있지만, 보증금을 확인할 수 있는 어떠한 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계약 종료 시 보증금을 반환하는 것도 무리가 있습니다. 정확한 해결책이 없을 걸로 알고 있기에 세입자분과 원만한 합의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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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이 경우 세입자 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는 방법을 선택하면 기존에 살았던 집과 새로 이사할 집 모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즉 부부가 함께 거주한 경우라면 배우자 한 명을 남겨두고 계약당사자가 이사할 곳에 전출하면 된다. 기존 집에서는 부부가 함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은 상태기 때문에 전출하는 배우자만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전셋집 내부에 짐도 조금 남겨두시면 됩니다.꼭 부부 사이가 아니더라도 성인이 된 자녀를 남겨두고 부모가 전출해도 문제가 없고 주민등록상 함께 거주하는 가족이라면 누구든 세입자로서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될 법적 근거가 됩니다. 새로 이사할 곳에 계약당사자가 아닌 가족 누구든 먼저 전출시켜도 문제는 없습니다.이렇게 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더라도 임차권등기 신청은 해두는 것이 좋다. 임차권등기는 서류상 세입자의 권리를 그대로 유지 시켜주는 안전장치일 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세입자는 명도의무(건물을 비워줄 의무)를 지켰기 때문에 집주인에게 전세금반환소송과 지연이자를 청구할 법적 근거가 됩니다.가족 중 일부를 남겨두는 행동은 세입자가 실제로 집을 점유함으로써 집주인에게 동시이행을 주장하는 행위일 뿐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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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몇개월 미납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차임연체로 인한 임대차계약의 중도 해지 조항이 없으므로 민법에 따라야 합니다., 민법 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그리고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시 임대인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2기의 차임액은 2개월 연속으로 월세금액 모두를 의미합니다.월세가 30만원일 경우 2개월 연속 60만원을 지불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1개월은 25만원 다음 2개월 째 25만원 지불시 2기 연체라고 보지 않습니다. 선생님의 경우 2기의 차임 연체액이 발생했으므로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차인의 방에 문을 열고 들어가서 짐을 모두 빼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삼가해야 됩니다. 명도소송의 법적조취를 취하더라도 기간(1년 정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서로 연락해서 임차인이 이사를 가도록 유도해야됩니다. 아니면 임차인에게 이사비를 주고 이사를 유도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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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금과 잔금의 통상 매도 가격 비율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통상적으로 계약금 10%, 중도금 50~60%, 잔금 40~30% 로 진행합니다.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시 매도인과 매수인이 협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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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월세계약을 재계약할때 수수료를 5만원 받아가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거래의 안전을 위해 부동산 직인이 찍힌 계약서 대서료 5~10만원이 있습니다. 부동산의 직인이 찍혀 있기때문에 중개문제 발생시 부동산에 의견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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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 계약 만료전 해지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첫 계약 후 계약기간 중 임차인이 계약해지를 원할 경우 임대인에서 계약해지 의사통보를 하면 됩니다. 첫 계약 기간 중 계약해지의 경우 계약종료시까지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는 없습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합의를 합니다. 임대인과 인차인은 새임차인을 빨리 구하고 중개보수를 임차인이 부담하는 등의 합의를 보게 됩니다. 서로 기분이 상하지 않게 원한한 합의를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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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계략종료시 보증금은 얼마 안에 주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가 종료되면,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따라 임차인은 임차주택을 반환할 의무 등을 지게 되고, 임대인은 임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민법」 제536조)이삿날 임대인이 임대주택 또는 방을 확인하고 각종세금 정산 확인 후 보증금을 반환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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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재계약 할때 보통 집주인이 먼저 재계약을 요구하나요? 재계약을 안하고 계속살면 계약기간이 자동으로 몇년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연장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사유로 이미 4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도 현재의 임대차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갱신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년 이상 임차 거주 중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가능합니다. 4년 이상 거주한 후 계약만료 2개월 전까지 임대인과 임치인 모두 계약갱신에 관한 어떠한 의사통보가 없었다면 묵시적 갱신이 됩니다. 전 계약과 똑같이 계약이 진행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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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도 이년씩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 전 중개사분이나 임대인분에게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7개월이나 9개월 거주하려고 한다면서 양해를 구하셔서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7개월이나 9개월 주거가 된다하시는 임대인분도 있고, 1년은 계약해야 된다라는 임대인분도 있습니다. 원하시는 조건에 계약하시길 바랍니다.
경제 / 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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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부모와 떨어져 별도 거주하는 만 19세 ~만34세의 무주택청년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60만원 이하인 경우소득 및 재산 요건1.청년가구 : 중위소득60%이하, 재산가액 1억7백 이하2.원가구 : 중위소득 100%이하, 재산가액 3억8천 이하재산가액은 일반재산가약+자동차가액에서 임차보증금 마련용동의 부채를 제외한 것을 말함. 복지로 누리집홈페이지나 어플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이나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증빙서류(행정복지센터 문의)를 통해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청년 월세 특별지원 사업 자가진당 서비스를 통해 지원 가능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마이홈포털에서 자가진단탭-청년월세지원, 복지로에서 복지서비스탭에 모의계산- 청년월세지원
경제 / 부동산
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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