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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을 우편으로 송달해보고, 임대인이 아무런 대답이 없다며 임차권등기명령제도를 이용해보시기바랍니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이 만료 된 후 보증금을 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임차인이 단독으로 등기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거주이전의 자유를 보장하게 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으로 제정되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이주할 경우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하면 임차된 주택에 살지 않고 주민등록을 옮기더라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고 전세금을 우선하여 돌려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네이버 지식백과] 임차권등기명령 (부동산 경매 10개월-10단계, 2017.02.03., 표찬)주택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법원 접수 후 2주 정도 지나면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을구에 기록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보증금을 계속 반환하지 않을 시 임대보증금 반환의 소를 신청하여 판결을 받아두었다가 부동산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등기 이후 실제 변제시까지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도 있으니 필요에 따라서는 적극적으로 활용해 볼 만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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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전세계약 만료후 1달 단기연장 요청건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권설정은 말소 전까지 우선순위가 유지됩니다. 존속기간이 만료 되더라도 권리는 유효합니다. 전세권 설정의 연장을 위한 재설정은 필요없습니다.대항력도 그대로 유지됩니다.집주인이 먼저 제시한 부분이기때문에 이부분을 확실히 하시길 바라고, 새임차인이 구해진다면 바로 보증금을 반환받고 이사나갈 수 있겠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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윗집에서 물이 새는데, 임대인 vs 임차인 누가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기본적 설비 부분의 교체 등 대규모의 수선(예를 들어 벽 균열 발생, 누수, 보일러 고장 등)이 필요할 때에는 임대인의 수선의무가 면제되지 아니하므로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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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전세만기후 재계약/ 1년6개월만 살다가 전세게약 종료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만료 3개월 전에 갑자기 임대인에게 말할경우 임대인의 사정으로 3개월 동안 4.5억이라는 큰 금액을 준비를 못할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3개월 후에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되지만, 그렇지 못 한 경우 소송까지 가고 시간도 허비하게 됩니다.계약갱신청구에 의한 계약서 작성할 때 사정을 말해서 전세금 조정없이 1년6개월거주하는걸 물어보시고 안된다고 그러면 2년 계약 하신 후 3개월 전에 이사간다고 통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안정적으로 새임차인을 3개월 훨씬 전에 미리 찾아보셔야 되겠습니다.부동산에 가서 대서료 지불하고 작성하셔도 되고, 금액 변동이 있다면 임대인과 임차인 두명이서 변동된 금액 확인하시어 계약서 작성하고 한 부씩 교부하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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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기존 세입자와 계약서 작성시 필수 계약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1) 임차인이 대항력 있는 임차인인 경우에, 매매에 의하여 주택의 소유권을 이전받은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차주택의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자라도 스스로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할 때에는 승계되는 임대차관계의 구속을 면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임대차기간의 만료 전에 임대인과 합의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임대인으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지 아니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이는 임차인이 임대차관계의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한 것이지 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이 승계를 거부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이 아닙니다.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고 임차인이 승계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아닌 한 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 지위의 승계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2)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을 1회에 한하여 행사할 수 있고, 갱신되는 임대차의 존속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제2항).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 1회 사용했기 때문에 임차인이 다음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시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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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을 하고 계약금 내고, 중도금 일부를 지불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금,중도금을 반환한다는 약정이 있거나 또는 당사자간 합의되었다면 계약취소가 가능합니다. 이게 아니라면 법적으로는 중도금까지 지불했다면 이행착수로 판단하여 법적구속력이 더 해지게되어 계약취소를 못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금액을 지불해야하는 의무와 소유권이전 등의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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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관심이 많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해가 거듭될수록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어서 합격률도 낮아지고 있습니다.평균합격률은 20%대인만큼 만만하게 볼 시험은 아닙니다. 학원에 가서 수업을 들을지, 인터넷강의로 수업을 들을지 개인의 상황에 따라 선택하시면 됩니다. 학원과 인터넷강의 모두 시험까지 수업계획이 다 정해져있어서 잘 따라서 열심히 공부하면 됩니다.그리고 공부기간도 정하것도 중요합니다.1차.2차 통차 합격할건지, 1차합격 후 다음해에 2차합격을 목표로 할건지 정하시길 바랍니다.시험 3개월 전은 오직 시험에만 집중하셔야됩니다. 열심히 공부한다면 합격이 보일겁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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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계약 당일 바로 일부의 짐을 옮겨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을 일부 혹은 모두 지불하고 짐을 옮겨놓는 날을 계약서상 계약 시작 일로하면 됩니다.임대인분과 협의하여 보증금과 계약일을 조정하셔도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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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전세계약 1년했는데 추가로 1년 더 살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전 임대인의 동의로 친구분이 거주했기때문에 문제되지 않습니다.새 임대인의 직계존비속거주를 이유로 임대인의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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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세입자 입니다. 살다가 고장난 것들 고쳐놓고 나가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인은 주택의 파손·장해의 정도가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그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4. 6. 10. 선고 2004다2151, 2168 판결).임차인이 부담하는 수선의무는 통상 생길 수 있는 파손의 수선 등 소규모의 수선에 한하는 것이고, 대파손의 수리·건물 주요 구성부분에 대한 대수선, 기본적 설비부분의 교체 등과 같은 대규모의 수선은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34692, 94다34708 판결).전원 스위치, 환풍기 스위치는 임차인 부담수도꼭지와 샤워꼭지는 임대인과 협의바람 문 닫을때, 끝에서 한번 스탑걸렸다가 스르르 살짝 문 닫히는거 고장 -현관문인것 같은데 이부분은 임차인이 유튜브보고 쉽게 조절가능
경제 / 부동산
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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