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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 번복 혹은 묵시적 갱신에 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와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는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에 대한 내용이 있더라도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또는 계약갱신 중 계약해지 시에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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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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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에 주인은 어떻게 정해진건가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등기부등본에 해당 산 지번의 소유자가 있습니다. 야산으로 보이더라도 소유자가 있기때문에 해당 작물을 함부로 재배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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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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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중도퇴거시 잔여기간 월세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월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중 계약해지를 하셨습니다. 본 질문에 청소비, 공과금, 위약금을 다 지불한 후 보증금을 돌려 받았다고 했기때문에 계약이 종료 되었고 더 이상 임대인에게 월세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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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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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 수수료 계산하는 방법이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매매 매매금액 × 요율(금액대별로 다름) =중개보수(부가세 별도 10%, 4%, 없음)주택임대환산보증금(전세 보증금) × 요율(환산보증금 금액대별로 다름) = 중개보수((부가세 별도 10%, 4%, 없음)*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 100)*환산보증금이 5천만원 미만 일 때 보증금 + (월세 × 70)주택 외 매매 매매금액 × 0.9% = 중개보수(부가세 별도)오피스텔 임대 환산보증금 × 0.4% = 중개보수(부가세 별도)아래 중개보수 요율표가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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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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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양수 권리계약시 중도금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중도금을 잘 안 넣지만 양도인과 양수인이 중도금에 대해서 협의하시면 됩니다. 상가 양도양수계약이고 내부인테리어를 하지 않거나 조금만 손 본다던지하면 양수인이 계약취소를 하더라도 양도인은 그대로 영업을 하면 됩니다. 아니면 권리금 계약서 작성하는 날 양도인과 양수인이 같이 구청에 가서 영업신고증 승계를 하면 됩니다. 이미 권리금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영업신고증 승계를 최대한 빨리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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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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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부동산 중개수수료가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텐은 주거용 오피스텔과 업무용 오피스텔이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매매금액 × 요율=중개보수*요율 : 5천만원 이상 ~ 2억 미만 -> 0.5%1억7천만원 매도 할 때 중개보수 850,000원 (부가세 별도 10% 85,000원)(부가세 별도 4% 34,000원)업무용 오피스텔매매금액 × 요율 = 중개보수*요율 : 0.9%1억7천만원 매도 할 때 중개보수1,530,000원(부가세 별도 10% 153,000원)(부가세 별도 4% 61,200원)매매금액을 500만원 인하하여 매도한다면 위의 계산에서 매매금액만 수정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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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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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가되어서 주인이 나가라할때는 복비는주인이지불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원하는데(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임대인이 퇴거요청을 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거절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거절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중개보수와 이사비 지원을 요청하여 임대인과 임차인이 협의가 된 후 퇴거하면 됩니다.계약종료 후 임대인의 개인사정으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 하고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면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어서 기존 임차인이 계약종료 후에도 계속 거주하는 경우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져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퇴거하면 됩니다. 중개보수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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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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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받는 중인데 LED등이 나갔다는데 주인이 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소모품이 전등의 경우 임차인이 교체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LED의 경우 저가에서 고가의 LED제품이 있는데 저가 LED는 임차인이 비용을 부담하여 교체 할 수 있습니다.전등의 경우 등만 쉽게 뺐다가 꽂았다가 해서 쉽다는 인식이 있는데 LED등의 경우 교체를 어려워 할 수 있습니다.임차인과 임대인이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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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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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시적 갱신,해지에 관하여 여쭙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묵시적갱신 중 계약해지 시 임차인은 언제든지 계약해지를 할 수 있고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계약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법적으로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임대인은 보증금을 반환해야하고 임차인은 새임차인을 구하지 않아도 되고 중개보수도 부담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대로 임대인이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뒤에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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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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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 연장 - 인터넷등기소 확정일자 문의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갱신 시 확정일자를 새로 받게 되면 새로 받은 날부터 확정일자의 효력이 발생합니다.계약갱신 시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갱신계약서 보증금란 인상분 만큼만 금액을 작성하고 계약기간, 특약사항 (이전 계약 보증금, 계약기간 그리고 계약갱신임을 밝히는 내용 등)을 작성하고 임대인과 임차인 도장을 찍은 후 확정일자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만약 이전 계약의 보증금이 1억일 경우 계약갱신시 보증금을 인상하는 경우 1억 5백 만원이 되는데 갱신계약서에는 5백만원만 작성합니다. 이전 계약의 보증금에 대한 확정일자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하면서 갱신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으면서 보증금 인상분 5백만원에 대한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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