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cctv로 근로자의 근무상황을 감사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근무시간 중 휴대폰 보는 것을 문제 삼으려면 재직 시에 근무태도 관련으로 지적할 문제이며 퇴직후에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그것이 퇴직금 지급과 어떤 상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입사를 허용한다면 가능하겠습니다. 이 때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므로 신규입사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초과근무신청서의 내용과 관계없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에 09시부터 17시까지 근무시간 중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실제 근무한 시간의 임금을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권리가 있드시 사용자에게는 근로자에게 사용을 촉진할 권리가 있습니다. 촉진의 방법은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할 시기를 스스로 정하여 제출토록 하는 방법으로 해야 하며,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기일이 초과되면 소멸됩니다. 질문하신 회사의 조치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녀가 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인 경우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대 사용기간은 1년 입니다. 다만 자녀가 6학년인 경우 최대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6학년 종료시까지 입니다. 단축근무를 사용할 경우 임금은 단축되어 실제 근무한 시간에 대한 임금만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퇴직은 사용자가 퇴직을 수리(승인) 하여야 하므로 퇴직일이 언제가 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4대보험 상실일은 퇴직일자와 같습니다.이전 직장의 4대보험 상실이 안되었을 경우 다른 직장에 취업할 수 있는지는 새로운 직장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취업이 가능합니다.상실일과 임금일이 같은 경우도 새로이 취업할 회사에서 문제 삼지 않으면 상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손해가 발생시 사용자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손해금은 임금과는 별도로 민사상 절차에 의해 청구해야 하는 것이지 근로자 동의없이 임금에서 직접 공제하는 것은 임금 전액불 지급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지급대상이 되므로, 2월에 한 달 동안 쉬다가 일을 다시 시작하였으면 다시 시작한 날부터 1년을 근무하여야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귀하의 디자이너 직무 외 다른 업무로 인사발령을 하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귀하의 근로계약서에는 회사가 필요한 경우 다른 업무로 인사발령 할 수 있다는 취지로 되어 있으므로 회사는 귀하의 동의 없이 인사발령을 할 수 있다고 판단되며, 만약 귀하가 인사발령을 거부하려면 합리적 이유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만으로 보아서는 노동청 직원의 답변내용은 적절치 않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