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정년65세까지 연장되면 사무직도 정말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정부나 국회에서 공식적인 정년연장 논의는 없으나 만약 정년이 연장된다면 전체 근로자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사무직이라고 제외되는 법률은 제정되기 어렵다고 봅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200
- 기간제 근로자로 전환 후 계약만료 실업급여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입사하여 상당기간 근무하다 다시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1개월씩 반복 계약한 경우 형식은 계약직이나 실질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보이므로 마지막 작성한 1개월 계약기간이 종료되었다고 하여 고용보험의 이직사유가 계약기간 종료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근로계약25.05.225.01명 평가00
- 공공기관 단기 기간제 근로자가 5월 1일 쉰 경우, 연차 차감이 되는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 신분인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자는 5.1 근로자의 날이 법정 유급휴일 입니다. 그러므로 연차 차감은 할 수 없으며 당연히 유급휴일로 쉴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15.01명 평가00
-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직중인 근로자도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것이므로 징계대상 사실이 발견될 경우 육아휴직 중이라도 징계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취업규칙에 규정한 바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정당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권고사직 제의는 회사가 필요시 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수용하여야 성립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5.215.01명 평가00
- 근로기준법 60조 1항 연차휴가 발생문의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년간 80% 이상 출근하면 15일의 유급휴가는 그 1년이 종료된 다음날에 발생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매년 80% 이상 출근하면 그 다음해 초일에 휴가가 발생하는 것이며, 특정한 해에 80% 미만 출근했다면 그 다음해는 이런 휴가가 발생하지 않고 매월 개근할 경우 1개씩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고용·노동 / 휴일·휴가25.05.215.01명 평가00
- 직장내에 괴롭힘이라는 실업급여 코드가 있더라구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 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선 직장내괴롭힘에 대해 회사에 신고를 하면 사실관계를 조사하게 되고 조사결과에 따라 직장내괴롭힘 여부가 결정됩니다. 물증은 없고 심증만 없다면 조사관이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25.05.2100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가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확한 사실관계는 알기 어려우나, 최종 근무 회사에서 1개월 이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00
- 실업급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여 알주세여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0년 이상을 재직했어도 자진퇴사이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아닙니다. 정년퇴직을 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자진퇴사 후 다른 회사에 취업하였다가 계약기간 종료로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5.2110
- 정말 감사해요100
- 현재 대학 생활을 하는 대학생입니다..! 2025.04.17 일용직 알바 후 한 달이 넘게 일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저만 못 받은게 아니고 전부 못 받았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법적으로는 귀하가 최종 근무한 날의 다음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런 미지급은 근로기준법위반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고용·노동 / 임금체불25.05.2100
- 봉사시간 허위기재,오기재....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채용하려는 공공기관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알 수 없으나, 서류합격이 되었다면 봉사시간 부분은 문제없이 넘어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만, 귀하가 249시간 봉사시간을 기재했는데 증빙서류는 209시간분만 제출했다는 것이 계속 걱정된다면 지금이라도 40시간의 헌혈증빙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5.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