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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직금을 미지급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주 16시간이상 근무하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면 퇴직금 지급대상이 됩니다. 지급대상인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없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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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주가 바뀌면서 잘리게 되었습니다. 실업 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가 폐업을 하게 되므로서 비자발적 실업을 하게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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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지각하는걸로 사유서, 시말서 받으면 위반되는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시말서를 받는 자체가 법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나, 통상 시말서의 징구는, 견책의 징계로 결정한 후 시말서를 제출토록 하여 각성케 하는 징계의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징계가 수회 거듭되면 해고사유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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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에 5회 이상 습관 지각,결근 하는 회사원 자르면 그 회사원 실업급여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태불량으로 해고하는 경우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계속근로 3개월 미만인자를 정당한 해고사유로 해고하는 경우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되어 있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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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하는데 월급을 안줘서 신고..ㅠ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 미지급으로 신고를 하려는데 사장이 변경된 경우, 귀하를 실제 고용하여 근무토록 한 당시의 사장을 상대로 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임금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하므로 현재 법적으로 신고 가능한 상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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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청구했는데 읽고도 입금 안해줘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귀하를 고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실 경영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합니다.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하여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지급토록 지시하게 되며, 지급지시에 불응하여 지급을 거부하면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처벌에도 불구하고 지급을 거부한다면 민사적 방법으로 받아야 하는데 이는 조사를 담당한 근로감독관과 협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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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단기 근로자를 일반 근로자로 계약 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초단시간근로자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로 변경된 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으로 산정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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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조사 시, 피신고인이 출석하여 조사 대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한다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직장내괴롭힘에 대해 노동청 근로감독관이 조사함에 있어 조사의 방법은 근로감독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서면을 받을 것인지는 근로감독관이 필요성을 판단하여 결정할 문제이지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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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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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중 추락 사고 산재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선 산재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가입되어 있으면 산재요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산재 미가입이면 업무상 재해이므로 회사가 전부 부담해야 합니다. 3.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유족의 순위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동거하고 있던) 사람 중 배우자(사실혼을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 순입니다. 만약 생계를 같이 하던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위 사람의 순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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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요양기간중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절대적 해고금지 기간이며, 이 기간중 실제 해고가 이루어질 경우 부당한 해고에 해당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귀하의 경우 9월 6일은 동 기간에 속하므로 해고금지기간에 해당합니다.해고예고수당은 해고 시 30일의 예고기간을 두지 않고 해고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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