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 중에 겸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기간제 근로 중인데 사업자 등록을 내려고 합니다. 기관에는 물어보니 4대보험을 받고 있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기에 겸직이 안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사업자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재직 중인 기간제 근로를 그만둬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자등록증을 내어 겸직을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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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재직중에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지는 재직중인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외부의 어떤 사람이 판단해 줄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내면 무조건 겸직금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허용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인지 등을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공공기관 기간제 근로 중에 겸직을 제한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규정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내어 겸직을 하기는 어렵습니다.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겸직과 관련해서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 취업규칙 등 근무규정에 소속 직원의 겸직을
금지하고 징계사유로 정해놓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혹시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미리 회사에 이야기하여
사업자를 내는 부분이 가능한지를 확인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개인사업 등 겸직은 기관 내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에 기관에서 겸직을 금지하고 있다면, 퇴사 후 개인사업을 해야 하며 만약 향후 적발 시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