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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권고사직 합의 후 연락두절 시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으로 합의가 되었을 때 반드시 사직서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본인이 이메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본인의 계정이 틀림없다고 판단되면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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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훈련시 결근처리 방법은? 유급무급?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 예비군훈련 시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하여야 합니다.개인적 사유에 의한 결근(병가를 포함)에 대해서는 임금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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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월급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만약 월급이 230만원이 아니고 최저임금이라면 10% 감액대상 직종과 기간이 아니므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계약기간이 4개월인데 수습기간이 3개월 이라면 적정한 계약형태는 아닌것 같습니다. 만약 월 230만원의 90%를 지급한다면 207만원이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 2,096,270원에 미달하는 것이되어 법 위반이 됩니다.일단 첫 달 임금을 받아보시고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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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플렛폼 주52시간제 돌입한다고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주 52시간 근로로 제한한다면 이를 따라야 하겠지요. 만약 귀하가 시간의 제한없이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하여 자유소득자로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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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에서 임금체불, 실업급여 안받고 이직 후 수습기간에 잘리면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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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영업시간 내에 발생하였기 산재처리가 힘들다는 얘기는 전혀 타당한 말이 아닙니다. 유족급여의 신청은 유족이 하는 것이지 식당 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은 유족이 유족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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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 현실성이 있는 제도일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실정에서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고 국제경쟁력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낮습니다. 아마도 노동계는 임금의 저하없는 주4일을 주장할 것인데, 우리 기업이 그 정도로 지불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4일근무 법을 만들어도 노동력이 부족하고 생산을 해야 하는 기업은 여전히 주5일 근무를 하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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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공휴일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대체휴무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원래 쉬어야 하는 휴일에는 근무하고 근무해야 하는 평일은 쉬는 방식으로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즉, 휴일과 평일을 서로 1:1로 바꾸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법적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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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손해배상 처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근로계약으로 퇴사 시 2주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으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실제 소송 진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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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역일이 밀리면 공기업, 대기업등에 영향이 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기업, 대기업이 군복무 여부는 확인하지만 군복무 중의 생활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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