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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퇴사인데 가족회사 등기이사 등록된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보수여부에 관계없이 이사로 등기가 되어 있다는 것은 그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이므로 실업상태로 볼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등기가 유지되는 상태에서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등기를 해제하면 가능할 것인지에 대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문의하신 후 진행하실 것을 권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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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못받은 복리후생비 미지급금 청구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말씀하시는 휴가비가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명확치 않으나 근로관계에 기초하여 발생한 것임은 분명하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기타금품으로 판단됩니다. 지금이라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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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무 시간외근무가 보상이 없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흔히 주말근무라고 말하는 토요일 근무 시 50% 가산임금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는데, 토요일이 휴일로 정해진 회사이면 토요일 근무시 가산수당을 받을 수 있으나, 무급 휴무일로 정해진 회사이면 당일 근무는 휴일근무가 아니어서 당일 근무한 임금만 받게 됩니다.평일인 월~금요일까지 40시간 이상을 근무하였다면 토요일 근무는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무가 되기 때문에 50% 가산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휴일근로와 연장근로가 중복될 경우는 휴일근로 임금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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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속기간 근로자 월차 생기는 기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만근하여 발생한 1일의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사용할 수 있는 법적 권리입니다. 따라서 연차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근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자가 개인적 사유로 출근하지 못한 날이 있다는 의미기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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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1년차 이상 몇개가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1년이 되기전에는 매월 1개씩 발생하여 최대 11개가 발생하고 그 1년간 80%이상 출근시 2년차 첫날에 15개가 발생하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는 미사용일수에 대해 금전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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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가 일정 기간 일한 후 보장받는 유급 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해져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후 1년동안 80%이상 출근하였으면 2년차 첫날에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됩니다. 그리고 1년이 되기 전에는 매월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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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사용용도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서 발급하는 체불임금등 사업주 확인서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대지급금을 청구하는 용도로 발급하는 것입니다. 동 확인서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는 조건이 없다면 민사소송용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나, 그 확인서를 인정할 것인지는 법원의 몫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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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구직활동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취업을 위한 다양한 활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하는 인터넷 구인싸이트를 방문하여 입사지원을 하거나 이력서를 제출하는 방법,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등 여러 취업알선 기관이 있는데 그곳에서 하는 취업알선에 참여하는 방법, 실제 직원을 채용하려는 기업에 지원하고 면접에 참여하는 방법, 고용복지플러스에서 행하는 직업훈련 이나 취업특강에 참여 등이 있습니다. 저는 공적기관인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심층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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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게차 자격증 없이 운행중 사고시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과실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손해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무자격자인 귀하가 지게차 운전을 하도록 회사 사용자가 허용하였거나 알고도 묵인하였거나 또는 지시하였다면 회사와 공동책임을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지게차 보험 여부는 회사에 문의해야 할 사안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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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업에 대한 질문 드립니다.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중인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다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투잡에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과도한 대리운전으로 인한 수면시간 부족 등으로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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