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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2년 계약 만료 후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 수당 정산 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경우와 같이 만 2년을 근무하고 퇴사하는 직원의 연차휴가 발생은최초 1년간 매월 1개씩 발생한 연차에 대해 2024.2.5.까지 전부 사용해야 하고최초 1년 재직에 대하여 2024.2.6.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는 2025.2.5.까지 사용해야 합니다. 질문사례에서 발생하는 연차휴가는 위 2종류이며,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한 촉진을 하였다면 미사용 연차의 청구권 소멸 및 수당 청구권 모두 소멸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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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째 되는 날 연차 소진 중이라면, 퇴직금 수령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년수 1년에 대해 지급하는 것으로 동 1년은 월력상의 기간을 말합니다. 귀하가 24.3.12. 입사하여 25.3.11. 연차사용일까지 재직하면 만 1년이 되고 퇴직일은 25.3.12.이 되어 퇴직금 지급 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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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전 수정이 가능한가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수정은 체결 당사자의 합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며, 당사자 일방 의사로 변경되지 아니합니다. 이미 해고예고된 상태로서 귀하의 동의없이는 철회도 할 수 없으며, 계약서 수정 동의를 하지 않는 것이 실업급여에 미치는 영향은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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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를 한 뒤에 오는 전화 꼭 받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 후 걸려오는 회사대표의 전화를 받을 것인지는 온전히 귀하가 판단할 일입니다. 그러한 전화에 대해 응대해야 한다또는 아니다 라는 규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전화를 받지 아니한 상태로 지내는 것이 오히려 궁금증을 유발하여 스트레스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차라리 당당하게 대응하고 마무리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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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상실신고 기준날짜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기준일은 퇴직일 입니다. 귀하가 25.1.14. 사직서를 제출하고 회사의 승인이 없는 상태에서 25.2.1. 마지막 근무를 하였고 이후 회사는 무단결근 처리중으로 보이는 바, 회사가 계속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퇴직일은 민법 규정에 의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25.2.14.자로 됩니다. 이 경우 신고의 기준일은 25.2.14.이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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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질문을 주기적으로 계속하는 직장상사?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어떤 질문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했는데 주기적으로 동일한 질문을 계속하여 같은 대답을 하게 하는 것은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거듭된 일시, 장소, 내용을 정리해서 괴롭힘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그 전에 저는 질문의 내용에 대해 그 상급자에게 끝장토론 이라도 제의하여 대화로 문제 해결을 시도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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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욕설 고용노동부 신고 및 고소 가능할까요? (방법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상황은 폭언으로서 가해자에 대해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여 인정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직장내괴롭힘은 근로기준법에 가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없어서 노동청에 고소 대상은 아닙니다.만약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원하신다면 경찰서에 모욕죄로 고소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귀하가 모욕 사실을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자료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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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퇴사 예정입니다. 입사 1년차가 3월이라 퇴직금을 받고자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금 주기 싫어서 2월자로 하라고 하면 권고사직으로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일을 결정하는 것은 근로자이지 회사가 아닙니다. 귀하가 퇴직하고자 하는 3월로 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만약 회사가 강제로 2월에 퇴직처리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재직기간 1년 미만이 되어 퇴직금 대상은 아니지만 30일분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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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권고사직과 해고, 나의 대응법?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어떤 형태로든 퇴사가 불가피하다면 유리한 조건을 선택하는 것이 맞습니다.귀하가 설명한 내용으로 보아서는 권고사직이 유리해 보입니다. 권고사직서를 작성한다면 회사의 경영상 사정으로 권고사직 임을 기재하셔야 하고,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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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에 다딘다고 하면 노조에 꼭 가입을 해야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 가입을 할것인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결정하면 됩니다. 다만, 노동조합과 회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신규 입사자는 반드시 노동조합에 가입해야 하고 미가입자는 채용하지 않는다는 유니온숍 조항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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