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구체적 고용형태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하겠으나근로형태와 근로조건이 동일한데 단지 근로계약서만 10개월마다 갱신한다면 계속근로로 인정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아도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소의 경우 고소취하를 하면 처벌이 되지 않으나, 취하를 하지 않을 경우 범죄가 성립된다면 처벌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재직기간에 대해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제 근로조건이 계약된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즉시 근로계약 해제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해당 근로기준법 조항을 보면제19조(근로조건의 위반) ① 제17조에 따라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 위반을 이유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즉시 근로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으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먼저 스스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되며, 회사에서 사직을 권고하고 귀하가 승락하는 형식의 권고사직 이라면 권고사직 내용으로 사직서를 작성하시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은 귀하의 프리랜서 계약에 관한 사항이 아니고 상급자인 팀장의 계약내용에 관한 내용입니다.회사가 관리자인 팀장에게 팀원관리를 잘하라는 의미의 관리자수당 지급의 조건으로 팀원의 출근율을 설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러한 내용의 계약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의 종류와 조건, 휴가일 임금 지급 여부 및 지급액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의 경조사 조항과 경조휴가일의 임금에 대한 조항을 검토하시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경조사휴가에 대해서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회사 취업규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우선 회사의 취업규칙의 경조사 조항을 검토하시고 회사관계자에게 부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경우 1년 6개월의 육아휴직 대상자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6개월 연장 대상자는 내년 2월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 기간은 현행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고,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을 둔 부모는 이런 조건 없이 1년 6개월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촉탁직 전환은 당사자가 합의해야 가능합니다. 촉탁직 전환을 해야 할 의무가 없고, 이직사유가 정년퇴직이므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근로자의 정년은 60세 이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사업장 입사후 근무할 수 있는 나이를 정한 것으로 채용공고의 나이와는 무관합니다.제19조(정년)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