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종전 피보험단위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없으나, 일용직으로 5일 근무한 것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되지 아니합니다. 또한 일이 힘들다는 이유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기존에 재직중인 직원에게 연봉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퇴사하라고 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신규 타결이 안되면 종전의 연봉을 적용하게 됩니다. 비자발적 실업은 실업급여의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소정근로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범위내에서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을 말합니다.질문의 근무형태의 1일 실근로시간은 8시간이고 1주의 총 근무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고 있으므로 소정근무시간은 40시간이고,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초과근무시간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임금변동 등의 사유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설령 기간제라 하더라도 5년을 근무하였다면 법령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임금변동 등의 사유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설령 기간제라 하더라도 5년을 근무하였다면 법령에 의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된 것이므로 재계약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부당한 해고가 됩니다.참고로 , 계약기간 종료와 회사측 사유에 의한 비자발적 이직은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인턴 채용도 근로자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하루라도 고용하면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법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 작성은 당연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기간 1년 미만자는 1개월 개근하면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귀하가 정확히 3개월 근무후 퇴직하였고 첫 달과 두번째 달을 개근하였다면 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미사용 상태에서 퇴직하였다면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재직중에 사업자등록을 낼 수 있는지는 재직중인 회사의 규정에 따라 정해지는 것이지 외부의 어떤 사람이 판단해 줄 사안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을 내면 무조건 겸직금지에 해당하는지 또는 허용이 가능한 사업자등록인지 등을 회사의 인사담당자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측이 정년까지 근무할 수 있는 정규직으로 채용하면서 임금변동 등의 사유로 매년 근로계약을 새로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그런데 근로계약서 상 고용의 형태에 대한 별도의 기재나 정함이 없이 1년으로 근로계약을 하였다면 1년 기간의 도래로 회사측이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고용형태를 회사의 인사담당 직원에게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년 이후 계약직으로 근무기간에 대해 법에 정함이 없습니다. 따라서 1년을 초과한 근로계약도 무방합니다. 통상은 정년 이후 고용에 대해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