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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시 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의 급여는 우선지원대상 기업이라면 휴가기간 전부에 대해 월 최대 210만원(2024년 기준)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10만원을 넘는다면 회사에서는 210만원 초과금액에 대해 지급하면 되고 210만원은 근로자가 직접 고용보험에 청구하면 됩니다.질문에서 직원이 15일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했다고 했는데 연차휴가 기간은 출산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에서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고,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일수 비례하여 정부지원금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서 통상임금을 지급하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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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보험은 어떤 명목으로 나라에서 가져가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4대보험이란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말하는 것으로 근로자는 소득금액에서 일정요율의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데, 산재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는 납부하지 않습니다.쉽게 얘기하면 대표적으로, 국민연금은 노후에 소득이 없을 때 연금으로, 건강보험은 병원 치료,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산재보험은 회사에서 일하다 다치거나 병들었을때 요양과 보상을 하기 위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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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성과급 반환에 대한 내용증명을 보낸다고 하는데 꼭 반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에 반환해야 할 손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미지급 받은 연차수당과 상계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그러므로 회사는 미지급된 연차수당은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고, 이와 별도로 귀하도 회사에 반환해야 할 금품이 있다면 정당하게 반환하면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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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출석 꼭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통상 노동청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근로감독관이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당사자를 출석요구하여 조사를 하게 됩니다. 만약 진정인이 출석을 하지 않거나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근로감독관은 조사가 불가하여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 진정서 제출 후 담당근로감독관이 정해지면 통화를 하여 사정을 얘기하시면서 출석치 않고 입증자료를 우편(전자우편 포함)을 통한 자료제출도 가능한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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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각각 신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과 근로계약서 작성은 별개의 사안입니다. 더구나 근로계약서는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퇴직을 한 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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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에 관하여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법경찰관인 근로감독관이 사용자를 범죄인지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하는 기간은 통상적으로 2개월이내에 하게 되지만 수사상 필요하면 그 기간을 연장하여 하게 되므로, 진행사항이 궁금하시면 그 사건을 수사하는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하셔야 정확한 답변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곳에 질문하시면 추측성 답변이나 정확치 않은 답변만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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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권고사직요건에 해당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권고사직은 회사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락하여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는 형태인데 근로자는 사직을 거부할 수 있는 것으로 해고예고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회사측에 의해 일방적으로 행해지는 권고사직은 실질적인 해고로 인정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됩니다.해고는 사유가 정당해야 하며 반드시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해고의 제한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되며, 해고예고수당은 1인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나 입사후 3개월 미만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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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월 계약직 계약만료 후 계약만료 코드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이전 직장에서 어떠한 사유로 이직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전 직장에서 자의로 퇴직한 사람이 다른 곳에서 1개월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실업급여 신청하는 것은 실업급여를 받기 위한 목적으로 1개월 계약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수급사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기간을 정한 계약직이라해도 계약기간이 종료 시 회사측이 재계약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거부하고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자기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는 담당하는 고용센터 공무원에게 상담을 받는 것이 가장 정확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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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연도 기준 연차 부여에 관한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방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한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면2024.10.1 입사 후 1년이 되는 2025년 9월까지 매월 1개씩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추가로 3.75개 (15 x 3/12 = 3.75)를 2025년도에 부여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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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근무하는 조리원 공무직 질병휴직 질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내용으로 보아 업무상 질병이 아닌 개인질병으로 생각됩니다. 이 경우 치료에 소요되는 기간에 대해 자기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연차휴가 사용 후 추가로 질병휴직을 신청하는 것은 회사 취업규칙 등 규정의 정함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회사는 개인적 사유에 의한 휴직기간 부여에 대해 취업규칙에 정하고 있으니 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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