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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고용보험 대주주 관련 가입유무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동거친족은 원칙적으로 근로자성이 부인되고 있으며, 비동거 친족은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비동거 친족의 근로자성에 대해서는 고용보험가입 시 판단을 받고 가입하면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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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인 이상 회사에 재직 중입니다. 유연근무제나 탄력근무제가 법적 의무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제를 비롯한 유연근무제를 실시할 것인지의 판단은 회사가 하는 것으로 법적 의무가 없으며, 노동조합 등 사용자가 아닌 사람이 시행을 강제할 수도 없습니다.통상 유연근무는 회사의 필요에 의거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회사 취업규칙에 정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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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금지 회사 블로그체험단을 했을경우에도 사규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의 내용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블로그 체험단의 내용이 회사가 겸업금지를 하는 취지에 비추어 문제가 없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것으로 보이며, 이 문제는 직접 이해관계자인 회사 관계자와 상의하여 행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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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고지한 날 보다 앞당겨서 퇴사 권유할 경우?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7월 말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고 미리 말했는데 5월까지만 근무하라고 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되고 정당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사직서를 제출한 자에 대해 퇴직희망 일자까지 임금을 전부 지급하고 조기에 퇴사 시킬수는 있습니다.실업급여에 대해서는 퇴직이 귀하가 원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수급사유가 되기 어렵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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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주휴주당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는 1주마다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1개월의 주 수를 8시간으로 곱한 것입니다.1개월의 주 수는 4.345주 이므로 여기에 8시간을 곱하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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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니다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하였을 때 회고 사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근로계약의 내용을 이행치 않거나 위반하면 회사의 규정에 의거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해고사유인지는 위반의 정도와 회사 규정내용에 의거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으로 질문의 내용만으로 충분한지 판단은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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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상병가로 휴업급여는 어떻게 처리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휴업급여는 요양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하는 기간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근로복지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인데, 그 기간에 대해 회사에서 보수를 지급받았다면 휴업급여는 청구할 수 없습니다.다만 지급받은 보수가 평균임금의 70%에 미달한다면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시간외수당은 연장(초과)근무를 해야 지급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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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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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 처벌빈도, 정도?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많은 사람 앞에서 상급자가 모욕을 주었다면 직장내괴롭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회사에 신고할 수 있으며, 조사결과 괴롭힘에 해당된다고 판단되면 회사는 가해자를 징계해야 하는데 가해와 피해의 정도에 합당한 양정으로 해야 합니다.건전한 직장문화 조성을 위해서라도 마냥 참을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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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근무시 연장과 중첩되는시간의 임금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3×1.5+3×0.5=6이 맞습니다귀하의 계산법은 기본근로 3시간이 이중으로 계산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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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금 하루 8시간 소정근로일 계약, 화~토 40시간 근무시 주휴수당 발생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질문하신 주의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인 월요일에 결근했으므로 해당이 없습니다.주휴수당 지급대상인 개근의 개념은 몇 시간 이상 근로했느냐가 아니고 소정근로일을 전부 출근한 것을 말하며, 지각, 조퇴, 외출이 있다해도 그날 출근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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