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주휴수당 미지급 신고하려는 데, 지각일 수 까지 모두 자세히 적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보장해야 하는데, 유급휴일이 되기 위해서는 해당 1주를 개근해야 합니다.그런데 개근의 개념에는 지각은 포함되지 않으므로 지각이 있었어도 출근으로 간주되므로 주휴일수의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 미지급을 사유로 노동청에 신고 시 지각한 시간을 제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0
0

퇴사하면서 개인의 노하우 매뉴얼을 삭제하는 건 법적 문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질문하신 매뉴얼이 인수인계의 대상이 되는지는 그 매뉴얼이 작성된 동기나 시기, 경위, 경과를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회사업무를 처리하는 요령이 담긴 매뉴얼 자체가 업무상 필요하여 작성된 것이라면 회사의 재산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비록 귀하가 작성한 것이라도 회사에서 재직 시 임금을 받으면서 업무수행의 용도로 작성된 것이면 역시 회사의 재산으로 귀속될 수 있어서 임의 삭제의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다만 그 매뉴얼이 회사 업무수행에 필요한 일반적인 내용이 아니고 귀하만의 특수한 사항을 적은 것인지는 별도의 판단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4.03.10
0
0

입사 15년차의 직원입니다. 퇴직금에 대해 (DC)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3항에 따라 설정된 퇴직급여제도를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제도로 변경 하려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노동조합이 있는 경우는 그 노동조합)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 개인적으로 다른 종류의 퇴직급여 제도로 변경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회사가 따라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만약 DB형을 DC형으로 전환하게 된다면 기존 DB형에 적립해둔 퇴직연금은 그대로 둔 채로 향후 DC형으로 적립하는 방법과 기존의 적립금을 모두 DC형으로 옮기는 방법이 있습니다.참고로 DC형을 DB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0
0

해당 사안이 주휴수당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을 경우 발생되는 것인데, 귀하의 경우 2월 20일과 21일만 근무하고 퇴사하였다면 주휴가 발생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0
0

퇴사 구두통보와 인수인계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서 작성은 근로자가 원하는 날짜로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수리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며,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사가 계속 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사직서 제출일로부터 1임금 지급기(월 1회 임금지급시는 1개월)이 경과된 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퇴직시 인수인계 등과 관련하여 다툼이 없도록 회사측 관계자와 적정한 대화를 통해 원만히 마무리 하는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3.10
0
0

퇴사후 월급은 14일 이내 지급이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당사자간에 지급기일 연장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하며, 미지급 시 법위반이 됩니다. 14일의 기간에는 휴일이 포함됩니다. 14일 이내 미지급 시 지급을 촉구해 보시고 응하지 않을 경우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여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0
0

1년 기간제 근로자는 퇴직금은 받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계약기간이 1년인 기간제 근로자도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이 때 유의할 점은 월력으로 1년이어야 하며, 하루라도 모자라면 퇴직금 비대상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0
0

경조사 토요일인 경우 월고정휴무, 평일휴무 이렇게 쉬면 경조사처리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회사 자체 규정으로 동생결혼일에 1일의 유급휴가일로 정하여 있고 귀하의 근무일인 토요일에 실제 결혼식이 있었다면 당일은 약정 유급휴가일 입니다. 따라서 당해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어도 유급처리 되어야 합니다. 그 외 고정휴무 및 선택휴무는 예정대로 진행하면 된다고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0
0

퇴직금 및 4대보험 신고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1. 퇴직금은 실제 지급받은 금액(세전금액)을 기초로 산정되어야 합니다.2. 퇴직금 지급 대상 사업장이 근로계약 시 퇴직금을 지급치 않는다는 계약은 무효입니다. 따라서 계속근로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3. 임금 외 별도로 지급받은 20만원의 성격을 알 수 없으나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라는 이유로 지급한 것이라면 임금 성격으로 볼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3.10
0
0

근속기간에 따라 늘어나는 연차가 얼마까지 늘어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에 대해 1일을 가산하여 주어야 하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연차유급휴가 한도 일수는 25일 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3.10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