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 평일 점심시간에 나갔다가 교통사고 났는데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간인 점심시간에 업무와 관계없이 사업장 밖에 나갔다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업무관련성이 없으므로 산재대상이 아니라고 생각됩니다.그런데 산재처리는 회사가 해주거나 승인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근로복지공단에서 판단하는 것이며, 신청인도 회사가 아니라 재해자 본인입니다. 업무상 여부 판단을 받아 보시겠다면 귀하가 직접 요양신청서를 작성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고용·노동 / 산업재해25.09.205.01명 평가00
- 권고사직이어도 부당해고일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본래 의미의 권고사직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동의하는 형식의 합의퇴직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형식은 권고사직을 취하였어도 사기강박 등의 방법으로 실질은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는 부당해고 여부를 다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9.2000
- 노조에서 파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파업 등의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교섭을 요구하는 내용이 근로조건 개선 등과 같은 사유의 정당성이 있어야 하고, 교섭을 하였으나 주장의 불일치 상태가 더 이상 교섭해도 진전이 없는 상태가 되어야 하며, 노동위원회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며,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거쳐야 합니다.고용·노동 / 해고·징계25.09.2000
- 수습기간 3개월동안 90프로만 지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수습기간 중의 임금은 정상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계약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계약 시 일을 빨리 배우면 10% 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사용자가 말하였고 실제 두 달을 100% 지급하다가 퇴사한 월의 임금에서 한꺼번에 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900
- 연봉협상 후 재계약에 들어간 특약사항을 검토해주세요! 독소조항이라고 생각되면 계약 철회도 가능할까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자기개발지원금이 근로의 대상성으로 지급되는 금품이 아니므로 지급조건을 정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지급조건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계약 당시에 그 조항을 삭제 또는 지원금 자체를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였으나 지금이라도 지원금을 받지 않겠다고 하시면 이 건은 중요한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이 아니므로 회사에 얘기하여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900
- 수습기간 중 퇴사시 연차정산 시급은..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퇴직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하므로 실제 지급받은 수습급여로 계산 지급하시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900
- 노동청 조사현장에서 합의한 퇴직금 반환 요구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감독관이 계산하여 지급받은 금액이 법적으로 정당한 금액인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집니다.귀하가 지급받은 금액이 주휴수당과 퇴직금의 법적 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라면 귀하가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는 것이고, 단순한 계산 착오로 정당하게 지급해야 할 법적인 금액보다 초과한 금액을 받았다면 초과된 부분은 법률상 원인 없이 받은 금액이 되어 반환의 대상이 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95.01명 평가10
- 정말 감사해요100
- 임금체불 성립 시점(퇴사 후 14일 경과) 전에 진정 접수 가능한가요?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진정서를 언제부터 제출할 수 있는지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이 발생한 시점부터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법적 기간내에 지급치 않겠다고 말한 바 있으므로 조기에 임금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미리 진정하는 것은 무방하다고 생각되며, 진정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는 도중에 14일이 경과되면 그 때 사용자의 법위반이 성립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900
- 연차수당 계산시 시급에 관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기본급이 월급제 근로자의 것이고 연장수당 외 여타의 고정수당이 없다면 최저임금에 미달됩니다. 이 경우에는 최저임금으로 맞추어 지급해야 하며, 기존 미달액은 소급하여 지급해야 합니다.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도 최저임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900
- 육아휴직복귀후 출석율에 따른 수당지급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 건은 회사의 기말수당 지급을 규정한 회사내 근거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취업규칙, 보수규정 등에 정하고 있거나 관례적으로 지급방법을 정할 수도 있습니다. 기말수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금이 아니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지급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고용·노동 / 임금·급여25.09.1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