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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약속했던 연봉 인상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당시 1년이 지나면 임금인상을 한다고 약속하셨다는 얘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약속을 잊고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런 얘기한다고 불이익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봅니다.임금인상 요구를 하는 것이 합법적 또는 불법적인 것은 없습니다.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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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에서 3.3% 세금떼고 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임금이면 정상적으로 근로소득세를 공제해야 하는데 3.3% 자유소득자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당연히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사용자가 가입을 하지 않는 것은 4대보험의 사용자 부담분을 아끼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을 가입하지 않았어도 세금을 떼는 것은 맞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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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란게 국회를 통과했다는데 앞으로 일자리가 증가힐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제 법이 통과되었으니 산업현장에 미치는 영향은 두고 봐야겠죠. 다만 분명한 것은 기업인에게는 매우 불리한 법이라는 것이며 이로 인한 기업인들의 해외 이전이나 일자리 감소가 예상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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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그만둔 지 두달이 지났는데 임금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퇴직자의 임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데, 먼저 귀하의 퇴직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알바를 그만둔다고 퇴직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자가 사직을 승인하여야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계속 승인을 하지 않을 경우 사직일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다음날에 퇴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퇴직후 2개월이 지났는데 입금이 안되었다면 정상적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먼저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을 요구하신 후 거부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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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육아휴직, 연차를 쓰려고 했으나 거부당한다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육아휴직 사용은 재직기간 6개월 경과, 휴직개시 30일 전 신청이라는 요건과 절차가 있는데 이것을 지켜서 신청하면 회사는 무조건 승인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회사의 경영상 막대한 어려움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사용토록 해 주어야 합니다. 회사가 타당한 이유없이 승인을 거절하는 경우 휴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아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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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님이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왜 이런 고민을 하시는지 몰라 답변에 제한이 있습니다만 기재하신 내용만 보아서는 사직의사가 정확히 전달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사직의사의 전달은 이메일, 내용증명, 휴대폰 문자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원장이 수령을 거절하는데 직접 전달하려고 하시지 말고 30일 정도의 기간을 두고 그만두겠다고 하는 내용의 이메일 등을 보내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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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에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함.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사직서에 직장내괴롭힘으로 기재하였다 하여 바로 이직사유가 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조사 후 직장내괴롭힘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노동청에 진정은 가능하지만 역시 직장내괴롭힘으로 판단하여야 정정이 됩니다. 진정하시려면 먼저 노무사와 같은 전문가 또는 노동청 고객상담실 직원과 구체적으로 상담하시어 괴롭힘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진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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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주휴수당 지급대상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사전에 근무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주를 개근하였을 경우 지급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소정근로일과 시간을 어떻게 정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셋째주 19시간, 넷째주 16.5시간 근무하기로 사전에 정한 것이고 개근하였다면 해당주의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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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는 어떤 제도이며 이 제도가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현재 회자되고 있는 포괄임금제는 순수한 의미의 포괄임금제와 사실상 고정OT를 모두 포괄임금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순수한 의미의 포괄임금은 근로시간, 휴게시간, 대기시간의 구분이 어려워서 실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 또는 업무에서 기본급과 수당을 모두 포함한 금액으로 임금을 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정OT는 연장, 야간, 휴일근무에 대한 임금은 실제 행하여진 시간에 따라 임금이 산정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근무가 일정한 패턴으로 또는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회사에서는 계산의 편의를 위해 미리 월 일정한 시간을 정한 고정OT라는 명칭으로 이에 해당하는 임금을 매월 동일하게 지급하는 것입니다.포괄임금이 문제되는 것은 사전에 정한 시간보다 실제 이루어지는 근로시간이 많은 경우에도 고정된 임금만 지급함으로써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고정시간 보다 적게 근무하는 달에는 근로자가 유리할 수 있으나 실제 그러한 경우는 많지 않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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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퇴사 2년 지난 이후 3개월 계약직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실제 임금을 받은 일수, 유급 휴일휴가 포함)이 되어야 수급 자격이 됩니다. 질문에서 2년전 자발적 퇴사 이후의 피보험단위기간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만약 동 기간이 공백이라면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 충족이 안되므로 안타깝지만 실업급여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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