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만약 월급이 230만원이 아니고 최저임금이라면 10% 감액대상 직종과 기간이 아니므로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계약기간이 4개월인데 수습기간이 3개월 이라면 적정한 계약형태는 아닌것 같습니다. 만약 월 230만원의 90%를 지급한다면 207만원이 되는데 이는 최저임금 2,096,270원에 미달하는 것이되어 법 위반이 됩니다.일단 첫 달 임금을 받아보시고 다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정부에서 플랫폼 종사자를 근로자로 인정하여 주 52시간 근로로 제한한다면 이를 따라야 하겠지요. 만약 귀하가 시간의 제한없이 근무하기를 원한다면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하여 자유소득자로 활동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최종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하다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직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영업시간 내에 발생하였기 산재처리가 힘들다는 얘기는 전혀 타당한 말이 아닙니다. 유족급여의 신청은 유족이 하는 것이지 식당 사장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은 유족이 유족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면 공단에서는 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재해 여부를 판정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우리나라 실정에서는 현실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우리나라 기업의 노동생산성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떨어지는 편이고 국제경쟁력도 일부 대기업을 제외하고는 낮습니다. 아마도 노동계는 임금의 저하없는 주4일을 주장할 것인데, 우리 기업이 그 정도로 지불능력이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 4일근무 법을 만들어도 노동력이 부족하고 생산을 해야 하는 기업은 여전히 주5일 근무를 하는 기업이 많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공휴일 대체휴무는 근로자대표와 합의하면 원래 쉬어야 하는 휴일에는 근무하고 근무해야 하는 평일은 쉬는 방식으로 서로 교환하는 것입니다. 즉, 휴일과 평일을 서로 1:1로 바꾸는 것이므로 여기에는 법적으로 1.5배를 지급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입사 근로계약으로 퇴사 시 2주전에 통보하기로 약정하였으면 그대로 이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계약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실제 소송 진행이 쉽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공기업, 대기업이 군복무 여부는 확인하지만 군복무 중의 생활상에 대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조회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하루를 재직해도 산재보험을 신고해야 하고 임금에 대한 세금을 원천징수 해야 하므로 회사는 당연히 신분을 증명할 서류를 요구할 것이고 근로자는 제출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탄력적근로제는 회사의 시기적 작업물량의 변동으로 인해 회사측 필요에 의해 주로 실시하는 것입니다.선택적근로제는 회사의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요구에 의해 실시하는 것입니다.두 제도 모두 필요에 의해 실시하는 것이므로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으나 제도 자체가 근로자에게 장점보다는 회사측을 고려한 제도로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