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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3년 한번에 사용가능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는 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육아휴직을 1년 이내로 사용토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법 기준을 초과하여 휴직기간을 부여하는 것이 위법은 아니며 오히려 정부의 일가정양립 정책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사례라고 생각됩니다.만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는 하나의 기준일 뿐 그 이상의 나이라 하여 양육대상이 아니게 되는 아니므로 회사의 규정이 자녀의 나이를 제한하지 않고 있으므로 3년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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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내 비연속적 근무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은 사용자가 근로조건을 제시하고 근로자가 수용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이므로 질문의 내용과 같이 근로계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간헐적 근무의 경우 소정근로일이 사전에 명백히 정해져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근로시간(대기시간)을 둘러싸고 다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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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약 거절 후 실업급여 수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려면 비자발적 실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종료되어 회사가 재계약을 제의하거나 수습기간이 종료되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한데 귀하가 거부하고 퇴사하면 자진퇴사로 인정되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되지 아니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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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일 지정 및 퇴직금 수령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2025.12.16. 퇴직 예정이면 2025.11.16일에 사직원을 제출하면 됩니다.2025.12.16. 퇴직 예정일로 명시하여 사직원을 제출하였으면 회사가 일방적으로 퇴사일을 다시 지정할 수 없으며, 지정하여도 근로자가 거부할 수 있습니다. 2025.12.16. 퇴직이면 재직기간이 만 1년이 되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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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계약만료로 받을수 있니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이직코드 23번은 경영상 필요 등 회사측 사유로 근로자를 이직시킨 경우로서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귀하가 재계약을 거부하고 퇴사하였으면 자진퇴사로 신고하여야 마땅한데 회사가 23번으로 신고하였다면 착오 입력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것입니다.이런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부정수급이 되어 근로자와 회사 모두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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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알바도 근로계약서와 부모님 동의서 작성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만 18세 미만자가 취업하려면 취업기간이 짧고 긴 것을 불문하고 근로기준법 제66조의 규정에 의거 친권자나 후견인 동의서가 있어야 합니다. 당초 홀서빙 하기로 약정하고 취업하였는데 주방 일을 시킨다면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이 경우 즉시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퇴사할 수 있습니다. 학생 신분으로 알바까지 하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힘내세요!!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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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실업급여 4대보험 가입 의무 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4대보험 중 고용보험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사회보장체계는 하나의 보험만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없고 근로자로 입사하면 4대보험이 모두 연계 가입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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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프리랜서 실업급여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귀하가 프리랜서로 근무한 기간은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아서 실업급여와 무관합니다. 또한 고용보험에 가입하였던 계약직은 자발적으로 퇴사하였기 수급사유가 안 되므로 결국 귀하는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안된다고 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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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임 근무로 문의 드립니다 취업관련문의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겸직근무의 경우 4대보험 중 고용보험을 제외한 나머지는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각각 가입해야 하고,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 유리한 사업장에서 가입해야 합니다. 유리한 사업장 판단을 위한 비교가 필요하므로 회사에서는 겸직을 알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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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 근로계약이 이게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서면 근로계약서를 작성치 않는 것은 위법입니다. 다만, 구두의 근로계약도 계약 자체는 효력이 있습니다.임금지급시에는 급여명세서를 교부해야 하며, 미교부는 법위반 입니다.5인미만 사업장은 법상 연차휴가, 휴일근로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지급하지 않아도 법위반이 아닙니다.법위반에 대해 노동청 신고시 사용자는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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