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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에 거주하는 근로자 4대보험 가입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국민연금, 고용보험은 유지됩니다. 하지만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적용되지 않습니다.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은 국내 의료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그렇기에 해외에 체류 중이면 해당 의료서비스를 누릴 수 없기에 불필요한 가입을 막고자 보험 가입을 정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해외파견자의 경우 산재보험법 제122조에 따라 해외 파견자 특례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은 서비스가 아닌 '돈'과 같은 현물급여를 제공하고 이는 해외체류자도 받을 수 있기에 가입을 유지하도록 했습니다. 주의하실 점은 국민연금은 이중가입이 되지 않기에 사회보험협정에 따라 체류 중인 국가에 중복해서 연금이 가입되지 않도록 별도의 신청을 하여 가입대상자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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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제 근로계약서 근로일 부분 문의!
안녕하세요. 질문자님.2조3교대처럼 교대제를 근로계약서에 명시할 때는 "근무형태"라고 별도의 조항을 두어 주간주간야간휴일 이런 식으로 스케줄을 명시한 다음 일정한 근무표에 따라 교대근무를 실시할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다만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교대제인지 아니면 휴일추가근로인지 다소 애매합니다. 말 그대로 주야 2교대 근무를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말 추가 근무를 직원들이 교대로 한다는 것인지 불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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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급여금 관련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즉 통상임금 계산되어야 연차수당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선후관계상 통상임금이 앞서기에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면 통상임금을 계산한 다음 연차수당을 산정하고 다시 연차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무한 악순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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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알바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주말 알바를 하실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셔야 합니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계약기간만료에 따라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달 이내 계약기간이라면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기에 넉넉하게 2달 정도 계약기간을 잡는 것을 추천합니다. 아울러 일하시는 곳이 친인척 관계가 아니어야 한단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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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업무 미공유 등은 사실상 직무수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것이기에 직장내괴롭힘이라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기보다는 인사팀에 요청해서 상황 중재를 요구하시는 것이 더 바람직해보입니다. 해당 상황이 직장내괴롭힘인지 단순한 불쾌함인지 애매하기도 하고, 차량 긁힘만 아니었다면 그분과 원만하게 지내셨을텐데 직장내괴롭힘 신고를 하시면 관계가 더 파국으로 치달을 공산이 큽니다. 근로자님 본인의 고충을 인사팀에게 설명하시고 해당 분과 잘 푸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노무사 염상열 드림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5.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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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중에 회사가 파산신청한 경우 육아휴직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폐업 등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사후지급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로 불가피한 퇴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경우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사후지급금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이를 위해서 고용보험 이직신고 상실코드가 폐업으로 인한 해고가 되록록 확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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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가 반려되었어요. 희망퇴직인데 실업급여를 받을 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제가 볼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고용보험코드 정정 신청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여, 실업급여 코드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지지부진한 분쟁을 거쳐야 해서 시간이 다소 오래 걸립니다.다음으로는 1개월 이상 계약직을 근무하는 것입니다. 1개월 이상 계약직 근무를 하면 계약기간만료에 의한 퇴사가 되기 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이 됩니다. 다만 이때는 평균임금이 1개월 계약직 임금이 포함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액이 적어질 수 있습니다.시간을 희생할지, 수급액을 희생할지 근로자님의 선택에 달린 듯합니다.다만 근로자님께서 적어주신 내용만 가지고 답변을 달기에는 정보가 너무 적습니다. 근로자님께서 놓치신 근로자님에게 유리한 사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가까운 노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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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식대비도 포함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식대에 최저임금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별도입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100,30원입니다. 월급 = 식대 + 근로시간 x 100,30원 해서 나온 금액만큼 지급하면 최저임금에 미달하지 않게 지급한 것입니다. 이에 반해 (월급+식대) / 100,30원 < 근로시간 인 경우에는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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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직장인들은 오버타임 수당이 최저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오버타임 즉 연장근로수당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근로자님의 시급의 1.5배입니다. 야간수당처럼 1.5배 맞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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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지만 치지직 수익이 났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3,250원으로 처벌을 받기는 어려울 것같습니다. 다만 군인 신분인 만큼 찜찜하긴 합니다. 따로 기부하시는게 어떨지 싶습니다. 그러면 해당 수익을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라 기부했다고 수익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며 둘러댈 수 있습니다.질문과는 별론으로 치지직과 같은 온라인 스트리밍 서비스에서 방송을 하시는 것이 공무원이라는 군인 신분으로서 과연 적절한 행위인지는 의문입니다. 공무원이 퇴근 후 방송 DJ로 활동하였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은 적이 있습니다. 시국이 뒤숭숭하여 군인들의 사기가 많이 떨어지는 시기입니다. 여기에 또 비위행위 등으로 기름을 끼얹는 사건이 터지면 안 됩니다. 튼튼한 국방 안보를 위해 치지직 방송을 자제하시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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