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선생님.형식적인 퇴사이고 계속고용되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할 것 같은데, 어려울 것 같습니다. 65세 이후에 새롭게 취업하면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자입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해당 함수식은 if(2*24>=22, (12*24)-22, 0)입니다.2*24는 48이고 따라서 22보다 크다는 명제가 성립하므로, (12*24)-22를 산출해야 합니다. 해당 식만 놓고봤을 때는 0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다른 정보가 더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올해는 작년과 같은 황금연휴가 없어서, 아무래도 추석 설날에 연차2개를 붙여서 1주일정도 쉬는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해당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면, 신규입사자도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면 될 듯합니다. 고용노동부 통상임금노사지도 지침 29페이지에 따르면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할 경우, 실제 지급 시기에 따라 정기상여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이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산정해야 함"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시고 이 경우에 해당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국민연금을 공제한 상태에서 미납하면 업무상횡령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선생님이 개인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절반을 내지 않으면 가입기간의 절반 기간만 인정됩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음식점에서 근무하신다면 일단 법적으로 보건증 무조건 제출해야 합니다. 사장님들이 확인을 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통계자료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제 경우 저는 호텔일당, 돈까스집, 타코집 등 음식점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 체인점 내는 등 큰 규모는 확인하고 안 떼오면 독촉하고 했었는데, 소규모 사업장은 확인 안했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일단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계약기간 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다만 선생님께서는 2년 이상 근무하셨기에 계약직이 아닌 정규직이어서, 계약기간 만료로 고용보험 코드를 받기 어려울 것 같은데, 인사팀에 다시 한 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권고사직이라면 '사직서'라는 문구는 삭제해주시고 '권고사직서'라고 제목 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영악화에 따른 권고사직이라고 내용을 적으면 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는 한두개만 행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업무수행과정 전반을 살핍니다. 출퇴근시간이 정해졌는지, 복무규정이 있는지. 지시감독을 하는지 등을 따집니다. 따라서 교육강요나, 레슨비 책정이 되었다는 사실만 가지고는 근로자인지 프리랜서인지 판단하기가 다소 힘듭니다. 사시는 곳 근처 노무사사무실 방문하셔서 심층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선생님.거부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시작 전에 작성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노동청에 신고할까봐 그런 듯 합니다.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