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측에서 국민연금 3개월 미납, 임금체불

Question

회사에서 내야하는 국민연금이 3개월 미납인 상태인데요.. 어떻게 해결 할 수 있을까요?

제가 내야하는 세금은 납부 된 상태이고, 회사측에서 경영난의 이유로 모든 직원들의 국민연금이 3개월째 미납된 상태이고 심지어 이번달 월급도 아직 못 받았어요.. 현재 저는 퇴사상태입니다만 월급을 언제 줄지 진행상황을 물어봐도 답이 없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라며, 국민연금 체납과 관련해서는 공단에 납부독촉을 요구하시고 이와는 별도로 관할 경찰서에 업무상 횡령으로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선생님.

국민연금을 공제한 상태에서 미납하면 업무상횡령으로 신고가능합니다. 국민연금을 선생님이 개인납부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가 절반을 내지 않으면 가입기간의 절반 기간만 인정됩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