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유급으로 휴직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그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육아휴직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퇴사의사를 밝히면 더 이상 근로자가 아니기에 육아휴직을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퇴사는 근로자가 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육아휴직 중이라고 하여 몇일 전에 말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취업규칙에 퇴사예고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마지막으로 육아휴직과 퇴사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육아휴직은 근로관계 연속을 전제로 하는 반면 퇴사는 근로관계 단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즉 퇴사 후 육아휴직을 할 순 없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계약종료하시면 실업급여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이전 직장과 새로운 직장이 달라선 안 된다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해당 기업에 재직한 후, 기간제 계약으로 재입사하신 다음 계약 종료되신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고용보험 코드는 32번입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계약기간이 한달 미만인 경우 상용직이 아닌 일용직으로 분류되기에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됩니다. 넉넉하게 3달로 계약기간을 정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과거만큼은 아닐지라도 여전히 종무식을 하는 기업들이 많습니다.다만 연차휴가를 전부 사용해야한다는 분위기가 일면서 종무식을 하지 않는 기업도 있습니다. 오늘자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LG그룹은 별도의 종무식 없이 자율적 연말 휴가 사용을 권고했다고 합니다. (출처 : 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021782?ref=naver 헤럴드경제 재계 어수선한 분위기 속 사라진 종무식…직원들은 잔여휴가 소진 [비즈360])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부당해고라기 보다는 부당발령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한 근무장소를 근로자의 동의없이 변경했기 때문입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근무장소가 명시되어 있다면 사용자는 근무 장소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무장소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자의 생활이 위태로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장소에서 일한다는 사실로 알고 다른 회사에 취업할 기회도 포기한 근로자 신분이 불안정해집니다.다만 계약서상에 "회사 사정으로 인해 근무지를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으면 부당발령으로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사업주는 업무상 필요하다면 근로자를 다른 장소로 발령할 재량권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경력증명서는 언제든지 요청 가능합니다. 퇴사 후에도 경력증명서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발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 제1항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다만 퇴사 후 3년 이내에만 경력증명서 청구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를 보면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라고 명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2025년 최저시급은 10,030원으로 24년 9,860원보다 170원 올랐습니다. 인상률은 1.7%입니다.최저임금위원회는 전년도 1.5% 인상률에 이어 이번에도 1.7%만 인상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연달아 최저임금 상승폭이 2%대 미만입니다.비록 인상률이 크진 않나 최저임금 1만원 시대가 열린 만큼 그 의의는 큽니다. 최저임금인상은 곧 생활임금 인상으로 이어져 복지 등 재정혜택도 늘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현 정부에서는 감세 기조를 이어가, 재정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단독가구는 연소득 2200만원 이하인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연차휴가, 대체휴가 등 법적으로 정해진 휴가가 아닌, 사용자가 자발적으로 부여하는 휴가이기에 특별히 정해진 명칭은 없습니다. 제 생각엔 연말특별(보너스) 휴가라고 하면 좋을 듯 합니다. 여기서 보너스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는, 연말 휴가라는 명칭만 놓고 보면 마치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휴가라는 인식을 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경우 근로자님들께서 매년 휴가를 요구할 공산이 커지고, 매년 연말휴가를 부여하는 경우 통상임금이 가중되는 요인이 됩니다. 품의서는 결재권자에게 특정 사안을 보고하고 이를 승인받기 위해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즉흥적으로 일을 처리하고 번복하는 리더라면 아예 못을 박도록 품의서 받는 것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월소정근로시간 질문주셨습니다. 근로자님의 월 소정근로시간은 152.075시간입니다.현재 근로자님께서는 현재 9시 출근 17시 퇴근하시며 점심시간은 1시간입니다.이에 따라 하루 근로시간은 총 7시간입니다. (17시간 - 9시간 - 1시간 = 7시간)다음으로 주 소정근로시간은 7시간 x 5일해서 35시간입니다.월 소정근로시간은 주 소정근로시간에 4.345주를 곱하시면 됩니다. 35시간 x 4.345주 = 152.075시간입니다.여기서 4.345주는 365일 / 12개월 / 7일을 해서 도출됐습니다. 보통은 한달은 4주라고 생각하시는데 아닙니다. 달력을 보면 일수가 정사각형꼴이 아닌 ㄱ자 모양입니다. 4주로 딱 떨어지지 않고 불룩 튀어나온 2~3일 정도가 더 있어 0.345주를 더한 것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가 명확하게 적혀 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는 근무지 변경은 부당 전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사용자는 근로자의 지위가 불안정하지 않도록 근로조건을 사전에 정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시에 근무장소를 명확하게 명시했고, 해당 장소에서 근무하는 것에 동의하는 근로자를 모집했다면 근무 장소를 함부로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지역, 이사 비용 등을 충분히 고려한 뒤 다른 회사에 입사할 기회를 포기하고 당사에 들어간 근로자의 피해가 막심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근무장소가 명확하게 적혀있다면 수습기간을 마치기 전에 타지로 전근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