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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만료 후 재계약 날짜는 언제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4일부터 계약할지 1일부터 계약을 할지는 노사합의 사항합니다. 다만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부터 계약을 시작하는 경우 공휴일인 1일과 대체공휴일인 3일 모두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일부터 계약을 하면 사실상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입니다. 상실신고 하시고 다시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한 중도입사자이기에 일할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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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본사직원으로 전환이 어떤 이유로 이루어졌는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불법파견으로 인해 본사직원으로 전환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고용승계가 이루어지며 고용승계 후 근로조건이 현저히 악화된다면 퇴사하시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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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인사고과 평가 기준 신설 관련하여 진행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인사고과는 사용자 고유의 권한이기에 취업규칙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나 의견청취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인사고과 변경이 계약갱신이나 승진 등에 영향을 준다면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다는 행정해석이 있습니다.(근로기준기준과 68207-352)따라서 해당 인사고과 변경이 근로조건의 변동을 일으키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다음으로 신규 인사고과를 가지고 작년 성과를 평가해도 괜찮습니다. 인사고과, 직원 평가 등은 회사 고유의 권한으로 자율성을 보상해야 합니다. 이는 법이 규율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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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명세서가 많이 이상합니다... 여러번 총무에 문의했는데도 항상 벽과 얘기하는것같아요 전문가분들이 봐주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근무시간을 산정할 수 있다면 포괄수가제는 무효입니다. 근무시간에 맞추어 기본급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196시간 근무하셨다면 100,30원 최저임금 적용해 1,965,880원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님께서 주40시간 근무하셨다면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입니다. 출근하지 않은 날이 있는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주40시간 근무라면 고정OT는 없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체결하면서, 고정OT 수당을 지급한다는 등 근로계약서 조항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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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회사에 입사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3.3% 공제면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로 입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근로자라는 사실을 추가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금으로 급여로 지급하는 경우, 통장에 급여 입금내역이 찍히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해당 법인에 소속되어 매달 정기적으로 근로를 제공해 임금을 지급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임금을 받는지 여부가 근로자성을 가르는 핵심인데 이 길이 막힌다면 근로자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연차휴가, 퇴직금, 체불된 임금 등을 받지 못할 공산이 더 커집니다.제가 볼 때 가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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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변경으로 일을 그만두라고 했을때
안녕하세요. 근로자님.그만두라고 말하기 전까지는 자발적으로 퇴사하시면 안됩니다. 사직서 절대 작성하지 마세요. 소정근로일이 정해져있다면 스케쥴제로 근무일정 변경 시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사측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회사가 해고 통보를 한다면 해고예고수당 청구하신 다음,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 이상 사업장만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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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근로 및 야근할때 수당 안챙겨주는 경우 어떻게 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연장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받으셔야 합니다. 수당을 챙겨주지 않는다면 적법하지 않습니다. 미지급 시 임금체불입니다. 교통카드 내역, 메시지 기록, 출퇴근 기록부 등 증거자료를 제출하셔서 임금체불 신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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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자진퇴사로 바꾸라고 하는데..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법적으로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자진퇴사로 변경하면 실업급여 받지 못합니다. 만일 사측에서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코드를 변경하는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고용보험 상실코드 정정]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군 조사가 들어 올 수 있다"는 등 사측의 발언과 기간제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해당 실업코드 변경은 사측의 조사회피라는 불순한 목적에서 변경 신청이 된 것이며, 근로계약기간 종료에 따라 퇴사했다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이직확인서 이직 사유 변경은 200만원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이므로, 불손한 목적으로 이직 사유를 변경한 사측에 과태료를 청구해 행정질서를 바로 잡아달라고 하시기 바랍니다.아울러 연장수당 청구는 근로자님 고유의 권리입니다. 조합 사정을 생각하여 연장수당을 청구하지 않을 시, 후임자도 연장수당을 받지 못할 공산이 큽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연장수당을 받지 않으셔도 괜찮겠으나, 후임자는 배경, 가정 상황 등으로 인해 그것이 절실히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근로자의 권리 증진을 위해 연장 수당 청구를 권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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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과 재계약일 연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육아휴직 들어가시기 전 이미 근속연수가 2년 9개월 가량 된 듯하여, 연차휴가 15개를 가지고 계셨던 것 같은데 3개를 더 소비했다는 부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만 사측에서 연차휴가를 더 사용해 급여가 더 나갔다면,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삭감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퇴직할 때 연차와 트레이드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근속연수가 더 쌓여 임금이 인상된 만큼, 부족한 수당은 더 지급해야 하고요. 추가로 나간 연차휴가를 어떻게 처리할지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합의하셔야 할 듯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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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병가로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코드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상실코드 23번 권고사직으로 상실사유를 적어서 고용24에 이직확인서를 제출하셨다면, 근로자의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 회사에서 별도로 더 할 것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다만 최근에 23번 코드로 상실신고를 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 공모를 한 것이 아닌지 이직 사유를 권고사직으로 한 근거자료를 제출하라고 고용노동부에서 공문을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해당 공문에 대비하여 이직 사유에 맞춰 근거 자료 예를 들면 질병에 따른 근로능력 상실로 인한 권고사직서 등을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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