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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기준법상 휴게시간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4시간 근로 후 30분 휴게시간을 주어 회사에 있어야 하는 시간은 총 4시간 30분입니다. 근로를 한 시간만큼만 임금을 받기에, 4시간 치의 임금만 받는다는 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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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 인정 조건으로 메신저 기록도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 아마 입증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 지문 기록은 퇴근 시간이 찍히기에 명확합니다. 최근 유튜브 영상제작자들이 메신저 기록을 가지고 근로시간은 입증한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는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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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수당에 대해서 알게 되었는데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연장수당 시급의 1.5배 맞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합니다. 해당 사업장에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지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장님은 근로자수에서 제외합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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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그만 두고 싶은데 법적으로 언제까지는 말해야 하는지 정해져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명확하게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보통 30일 전에 말할 것을 권유합니다. 사용자도 후임자를 찾을 시간이 필요하고 민법에서 계약 해지를 위해서는 30일 전에 말해야 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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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월차 지급 규정에 대해 제가 이해하고 있는것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하루에 근무하는 근무자가 10명으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보입니다. 상시 근로자 산정할 때는 아르바이트, 정규직을 불문하고 근로자 수를 체크합니다. 직원 3명, 아르바이트생 7명이 하루에 근무한다면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연차 지급해야 합니다. 1년 채운 이후가 아니라, 신입은 전월 만근하는 경우 다음월에 1개씩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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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노동부 신고할 때 통보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단순히 임금체불을 촉구하는 수준으로는 협박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톤은 조금 낮추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예를 들어"사장님,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일 시키시더니 임금마저도 주실 생각이 없으신 듯 보입니다. 저도 가만히 기다리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노동청에 진정 나아가 고소까지 할 것입니다. 지금 임금 두 달치가 밀려 각종 공과금, 월세도 밀리고 저축마저도 깼습니다. 강력한 처벌을 위한 탄원서까지 작성할 것입니다. 지지부진한 진흙탕 분쟁은 저도 원치 않습니다. 하지만 필요하다면 끝까지 갈 것입니다. 더 늦기전에 지금이라도 임금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어떨지 싶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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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위원장은 어느 부서 소속으로 하는 것이 맞을까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현 소속 부서에 계속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노조위원장의 부서 이동은 노조 탄압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조 위원장 직에서 내려오는 경우 자신이 과거 맡았던 직무를 계속 맡는게 노조 위원장에게도 좋고, 숙련된 인력을 사용할 수 있어 사용자에게도 좋습니다. 부서 이동하면 분쟁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장 노조 위원장이 사측에 항의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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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이후 육아대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근로자님.다소 애매합니다. 계약직 근무를 2년 넘게 해야 무기계약직이 됩니다. 계약 종료 후 별도의 채용절차를 거친다면 사실상 근로기간은 단절됐다고 봐야 합니다. 무기계약직 전환이 어려운 것 아닌가 싶습니다. 같은 업무에 형식적인 사직서 작성이었다 등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할 순 있겠으나, 다퉈보기 전까지 확답을 드리긴 어렵습니다.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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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하면 아버지가 냈던 치료비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산재 승인 후 추가로 치료받으실지는 의사 소견에 따라 다릅니다. 의사가 추가 요양이 필요하다고 하면 추가로 치료 가능합니다.산재 승인이 되면 치료비로 내셨던 병원비 환급 가능합니다. 사장에게 위로금이 아닌 치료비 명목으로 돈을 받으면 이는 공상처리됩니다. 부당이득, 부정수급 처리는 안되나, 사장님께 받은 위로금만큼 산재 수급액이 줄어듭니다.감사합니다. 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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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근 직원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어떤 계약을 맺는지에 따라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달라질 듯합니다. 근로계약을 맺었으면 근로소득,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으면 사업소득으로 보시면 됩니다.고용, 산재는 근로자가 가입하는 보험입니다. 사업소득 3.3%를 떼면 사업자이기에 4대보험 가입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노동법률사무소 필화, 염상열 노무사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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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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