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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 연말에 수출이 마이너스라서 경제가 어렵다는데 왜 수출이 하락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수출 감소의 주요한 원인으로 크게 다음 두 가지 정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첫 번째로 최대 수출 국가인 중국의 수입시장이 위축되었고, 두 번째로 우리나라의 최대 수출 품목인 반도체 가격 하락 등이 수출 감소의 원인으로 보입니다.중국 수출이 중국 산업 경기 둔화와 연계되어 있는 만큼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이며, 반도체 수출 부진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감소와 재고 누적 등으로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하락한 것이므로, 글로벌 수요의 둔화가 지속된다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수출 감소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우리나라 유관기관에서도 전망하고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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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무역과 디지털 무역의 차이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전자무역(Electronic trade)은 인터넷을 통해 국내외 시장정보 수집, 해외바이어 발굴, 수출입계약 체결 등의 무역거래의 전자화에 의한 새로운 형태의 무역거래방식을 말합니다. 전통적 무역거래방식이 종이서류에 의한 거래인데 반해, 전자무역은 인터넷과 전자문서 교환방식(EDI)의 활용을 통해 서류없는 무역거래(paperless trade)의 수행으로 기업의 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전자무역법 제2조 1호에서 “전자무역”이란, 「대외무역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무역의 일부 또는 전부가 전자무역문서로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디지털무역(Digital trade)은 디지털 기술의 혁신과 함께 부상한 개념으로 전자 상거래(e-commerce),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서비스 등 다양한 용어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전자상거래는 온라인 상으로 제품을 구매 및 판매하는 행위로 받아들여지고 있으며, 디지털 무역은 전자 상거래, 전자 결재, 인터넷 관련 산업과 기술 등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디지털 무역은 전통적인 ICT 서비스 뿐 아니라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3D 프린팅 등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새로운 개념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보아 상술한 전자무역 보다 더 넓은 개념이라고 판단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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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적자 발생 시 경제 주체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무역 적자가 발생되면 (흔히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산다고 얘기하는) 우리나라 경제에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고, 특정 주체에 가장 크게 타격이 있다기 보다 연쇄적으로 모든 곳에서 타격을 받게 됩니다.무역 적자에는 여러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예를 들어 글로벌 경기가 악화되었다고 가정을 해보면, "세계적인 무역 둔화 > 우리나라 총 수출 증가율 하락 > 동시에 순 수출 규모 축소 > 국내 생산 규모 축소 > 기업 긴축 시작 > 일자리 감소 > 국민 소득 감소 > 가계 긴축 시작 > 내수 시장 악화 > 국민 후생 악화...." 이런식으로 진행되어 연쇄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것이죠. 무역 적자가 지속되면 정부, 기업, 노동자, 소비자 모두 어려운 시기를 겪게 될 것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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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베이스 대금결제과정을 거래당사자와 같이 설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신용장은 매매계약 이후 Buyer가 자신의 거래 외국환은행과 신용장 및 외국환거래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고 신용장 개설을 신청하여 개설합니다. Buyer가 개설의뢰인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Buyer의 신청을 받은 거래 외국환은행이 내부 검토 후 신용장을 개설하면, 동 거래은행은 이제 개설은행이 되는 것이고, 개설은행은 신용장을 개설한 후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에 이를 송부하고 Seller에게 통지하도록 요청합니다. 개설은행으로부터 신용장을 전달받은 수출국 내의 거래은행이 Seller에게 통지를 하면 동 거래은행은 통지은행이 되는 것이죠.통지은행으로부터 신용장 도착 통지를 받으면 Seller는 수출물품을 선적한 다음 환어음 및 신용장 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구비하여 자신의 거래은행에 제시하고 매입신청을 합니다. 매입신청을 받은 거래은행은 매입은행이 되는 것이고,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 환어음 등 서류를 매입하고 대금을 Seller에게 지급합니다.매입은행은 매입한 환어음 및 신용장상에 기재되어 있는 서류들을 개설은행에 송부하고, 서류를 수취한 개설은행은 Buyer에게 선적서류가 도착했음을 통지합니다. Buyer는 환어음의 대금을 개설은행에 지급하고 선적서류를 받아 물품을 인도받습니다. 개설은행은 Buyer로부터 지급받은 환어음 대금을 매입은행에 상환하면서 거래는 마무리됩니다.신용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584&ccfNo=4&cciNo=1&cnpClsNo=1&search_put=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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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고기가 함류된 강아지 간식을 수입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우선적으로 물품 수입 시 수입 요건과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수입물품에 대한 HS CODE 분류가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간식은 소매용 포장이 되어 있는지 여부에 따라 HSK 제2309.10-1000호나 제2309.90-9090호로 분류될 것으로 보이며, 수입요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과 사료관리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단, HS CODE가 상이한 경우 요건 또한 상이함)1. 가축전염병예방법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 검역신청서, 수입허가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2. 사료관리법사료를 수입신고하고자 하는 수입업자는 사료수입신고서에 사료성분등록증 사본, 사료검정증명서, 한글로 표시된 포장지, 상업송장 등을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위탁 받은 사료관련 단체(농업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및 한국단미사료협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상기 요건에 따라 구비한 다음의 서류를 수입신고 시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수입통관이 가능하며, 이후 진행절차는 다른 일반물품과 동일하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신고단체의 장(농협중앙회장, 한국사료협회장, 한국단미사료협회장)의 사료수입신고필증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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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키 수입시 fta 체결 국가에서는 세금을 적게내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해외직구한 주류의 경우 목록통관 배제대상 물품이므로 일반통관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등을 통해 수입신고를 하고 수입통관을 진행합니다.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1. 소액물품 면세 대상인 경우해외직구한 주류가 1)개인 자가사용 수입물품으로 인정(주류의 경우 1병, 1리터 이하)되고 2)물품가격이 미화 150달러 이하인 경우, 관세 및 부가세는 면세가 가능하므로 해당되는 경우 이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세 및 교육세는 납부대상임)이 경우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액산정방법>① 관세 = 면세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종에 따라 상이함)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면세=> 총 납부세액 ② ~ ③ 합계2. 일반물품인 경우일반적으로 수입신고 시 주류에는 관세, 부가세, 주세, 교육세가 부과되는데, 수출국과 FTA 협정을 체결하고 있는 경우 FTA 협정세율 적용을 통해 관세 절감이 가능합니다. (부가세, 주세, 교육세는 납부대상임)이 경우 수입 주류의 세액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세액산정방법>① 관세 = 과세가격(물품가격 + 운임, 보험료 등) × 관세율 (HS CODE에 따라 상이함) => FTA 협정세율 적용 가능② 주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율 (주종에 따라 상이함)③ 교육세 = 주세 × 교육세율(30%)④ 부가가치세 : (과세가격 ＋ 관세 + 주세 + 교육세) × 부가가치세율(10%)=> 총 납부세액 ① ~ ④ 합계관세청 해외직구물품 예상세액 조회시스템이 있어 추가적으로 확인하시면 됩니다.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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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무역보증??이 어떤 뜻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무역보증이라는 단어는 명확하게 어떤 의미를 뜻하는지는 추가로 판매자 측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으며,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정도로 의미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무역보험물품의 운송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여 적하보험 등을 판매자 측에서 부보해준 것을 의미국제보증서비스전자제품이나 시계 등을 구매한 경우 제품을 구매한 국가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보증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의미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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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이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서 무역 활동을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당연히 개인사업자도 컨테이너에 물건을 실어서 무역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먼저, 컨테이너 운송의 주요 형태인 FCL, LCL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FCL(FULL CONTAINER LOAD)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의미하고, LCL(LESS THAN CONTAINER LOAD)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고 여러회사의 화물이 혼적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FCL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컨테이너 용량을 다 채우지 못해도 컨테이너 한대의 운송 비용을 지불해야 하므로 컨테이너 용량을 다 채우실 수 있는 경우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LCL은 하나의 컨테이너를 단독으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운송사는 여러회사의 화물을 적재하면서 DEAD SPACE를 줄이기 때문에 운송비를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저희 화물에 대한 적합한 운송형태를 정해서 운송비를 최대한 절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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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gency Declaration Fee와 Weighting Charge 의미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에 대해 말씀드립니다.Emergency Declaration Fee: 긴급 신고 수수료을 의미하는데, 급작스러운 신고가 필요하여 이를 진행한 경우 (일반적으로 화주의 요청이 있거나, 화주에게 선동의를 받음) 추가로 부과되는 수수료입니다.Weighting Charge: 계량 검수 비용을 의미하는데, 수송 화물이나 매매 물품의 중량을 잴 때, 전문적인 검량기관 또는 검량인에게 지급하는 비용을 의미합니다.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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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에서 인도 수출진행시 CO 발행이 안되는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베트남과 인도는 Asean - India (AIFTA)를 체결하고 있어서 해당 FTA협정 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FTA C/O 발행을 통해 FTA 협정세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FTA 협정세율 실익분석이나 기타 활용 요건들은 저희가 베트남에서 인도로 수출하는 물품의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므로 먼저 물품에 대한 HS CODE가 확인되어야 합니다.현재 물품에 대해 특정되어 있지 않아 답변을 드리기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인도 수입관세율을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와 아세안-인도 FTA 협정문을 살펴볼 수 있는 사이트 링크드리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https://www.indiantradeportal.in/https://wtocenter.vn/chuyen-de/12786-asean---india-free-trade-area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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