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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연차 발생 기준일자 5인 미만, 5인 이상 사업장
연차휴가 발생기준 일자는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 된 시점 부로 산정됩니다. 입사 당시에는 5인 미만 이셨다가 이후에 5인 이상이 되었다면, 5인이 된 시점 부터 기산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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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 시 4대보험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4월 중도 입사자이셔서 입사한 달은 공제되지 않고 5월분부터 4대보험 원천징수가 됩니다. 따라서 한달치만 공제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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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 가족수당이 있는데 공지를 받지 못해서 신청 누락되었는데 소급 받을 수 있나요.?
노동관계법령상 가족수당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 내부 지침에 따라야 합니다. 일단 회사에 소급 처리를 요청해보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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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일때 일시키는건 불가능한거 아닌가요?
네, 연차휴가일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휴식을 하는 날이므로 원칙적으로 회사가 업무를 시키면 안됩니다.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업무 부여는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소지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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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근로기준법상 휴가일수 계산 방법
네 맞습니다. 한달 만근 시 1일의 연차가 생성됩니다.따라서 2/19, 3/19, 4/19, 5/19 각 1일씩 발생하므로 5월까지 총 4일의 연차가 생긴 것이 맞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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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처리후 주휴수당 관련 문의드립니다.
네, 주휴수당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일요일까지 재직상태여야 하므로 금요일 퇴사라면 해당 주에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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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명시된 1년 근무 채우면 퇴직금과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1년의 근무를 모두 채우시고 주15시간 이상 근로자라면 퇴직금은 발생합니다.계약기간 만료는 실업급여 수급요건에 해당합니다. 다만, 회사는 계약연장을 원했으나 귀하께서는 계약연장을 거부하는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이는 수급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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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1년 계약 안되서 끝나면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채권이 발생하는 것은 맞습니다만, 회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퇴직금을 챙겨주시겠다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주는 것은 문제지만 법 기준보다 더 주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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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는 3.3 공제 내용이 없고 전화로 3.3 공제한다고 하는데 신고해야 할까요??
실질이 근로자이심에도 사업소득 3.3% 떼는 것은 위법입니다. 회사에 4대보험 처리를 먼저 요구해보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노동청 진정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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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계좌 퇴직금 추가입금이 가능할까요?
아닙니다. 다시 만드실 필요 없이 그 전에 만드신 퇴직금 받은 IRP 계좌로 재정산된 퇴직금을 추가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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