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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해고예고수당 받을수있을까요? 필요서류는 뭐가있을까요?
말씀주신 사실관계만을 토대로 판단하건대, 현재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권고사직 처리는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선생님은 계속근로의 의사가 있으시나, 회사가 일방적으로 통보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될 경우, 30일 전 예고하지 않으면 통상임금의 30일분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임을 주장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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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날 쉬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유급휴일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 사람만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공무원, 프리랜서 등은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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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1일 근무시 수당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5.1.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따라서 해당일에 근무를 하신다면 8시간 내 1.5배, 8시간 초과분은 2배 가산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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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의사 통보만 하고 출근하지 않는 직원처리 방법
근로계약서 또는 취업규칙상 퇴사 00일전 통보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퇴사의 의사표시는 도달 시점에 효력이 발생하나, 민법 제660조에 따라 회사가 수용하지 않을 시 1개월 또는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대로 회사가 퇴사를 수용하지 않는다는 전제 하, 현 상태를 무단결근 처리 및 원직복직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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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하루라도 근무할시에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근로기준법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인건 맞으나, 무조건 벌금(처벌)이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형사문제이므로 고의성, 전력 등 종합적인 판단이 수반됩니다. 통상적으로 기소유예 또는 몇십만원정도의 벌금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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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2주가 지났음에도 월급과 퇴직금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퇴직금 미지급시 지연이자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는 회사 의무 사항입니다. 다만, 금원지급 및 지연이자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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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하면 해고 될수도 있는건가요??
투잡을 금지하는 노동관계법령은 없으나, 통상적으로 회사 취업규칙으로 겸업을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징계사유로도 운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라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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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니는 직장 퇴사할 때 연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는 미사용연차수당으로 퇴사시 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통상임금x잔여일수로 계산됩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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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 미사용 분을 다음 해에 사용할수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잔여연차는 수당 지급이 원칙이나 근로자와 동의하에 사용기한을 연장하는 것은 가능합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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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위법 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가입대상에 대한 3.3프로 사업소득 처리 자체가 위법입니다. 따라서 향후 법적리스크 예방을 위하여 4대보험 가입 처리를 하시길 권유 드립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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