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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과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근로 기준법이 다르다고 하던데요 어떻게 다른지 좀 알려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는 연장,야간,휴일 근로 및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5인 이상은 또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하며5인이상의 경우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항이 많습니다.감사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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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퇴사 통보는 한 달전에 해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일주일 남겨 두고 퇴사 통보 하게 되면 불이익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관계법령에 퇴사시기에 대해서 규정이 없고, 민법을 참조하면,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민법 규정에 따르면 퇴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1개월이 지나면 자동으로 근로관계가 해지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것이지, 1개월 전에 반드시 해지의 통보를 하여야 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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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을 제외한 공휴일은 노동법상 휴일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맞습니다. 노동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 및 근로자의날(5.1) 밖에 없습니다.추석이나 설 등 명절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휴일이며 일반 기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시킬 의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사업장 규모별 관공서 공휴일이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1.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2.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3.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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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가 해고예고 의무를 갖지 않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 예외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은 근로기준법 제26조 및 시헹규칙 제4조 별표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별표]해고 예고의 예외가 되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제4조 관련)1.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2. 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3. 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4. 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5. 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6. 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7. 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8. 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9. 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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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부득이하게 근무해야 하는 300인 이상의 작업장의 경우에, 다른 날짜를 휴일로 대체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1호 '기타정부에서 수시지정하는 날'에 해당하고, 다른 공휴일과 마찬가지로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다만 최소 휴일대체 24시간 전에 다른 근로일을 특정하여 근로자 동의를 받아야하는 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제55조(휴일)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제2조(공휴일) 관공서의 공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재외공관의 공휴일은 우리나라의 국경일 중 공휴일과 주재국의 공휴일로 한다. <개정 1998. 12. 18., 2005. 6. 30., 2006. 9. 6., 2012. 12. 28., 2017. 10. 17.>1. 일요일2. 국경일 중 3ㆍ1절, 광복절, 개천절 및 한글날3. 1월 1일4. 설날 전날, 설날, 설날 다음날 (음력 12월 말일, 1월 1일, 2일)5. 삭제 <2005. 6. 30.>6. 부처님오신날 (음력 4월 8일)7. 5월 5일 (어린이날)8. 6월 6일 (현충일)9. 추석 전날, 추석, 추석 다음날 (음력 8월 14일, 15일, 16일)10. 12월 25일 (기독탄신일)10의2.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11.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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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하는데 주휴수당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연히 지급됩니다. 월요일에 어떤 방식(공휴일은 원래 휴일로 지정하였는지, 연차 대체를 하였는지, 회사가 휴업을 하였는지) 으로 쉬게하셨는지 알 수는 없지만 질문자님께서 '결근'을 하신게 아니라면 지급되는게 맞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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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에 알바 근무는 수당을 추가로 주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근로자 수에 따라 휴일근로수당 가산 여부가 결정됩니다.임시공휴일은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휴일이고 현재 법 개정으로 근로자수 300인 이상인 회사에 적용되고 있으며 내년에는 30인 이상, 내후년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즉 월력상 빨간날은 전부 일요일 처럼 유급처리된다는 의미입니다. 일요일에 일하면 휴일수당이 지급되는 것처럼 휴일수당도 지급이 됩니다. 가. 상시 30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와 그 기관ㆍ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하거나 기본재산의 2분의 1 이상을 출연한 기관ㆍ단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2020년 1월 1일나. 상시 3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1년 1월 1일다. 상시 5인 이상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2022년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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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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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보다 몇백원 적게 받을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 위반입니다. 최저임금 위반 시 3천만원 이하의 벌금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사일로부터 3개월 기간을 수습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은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이 가능합니다.혹시 질문자님이 아직 수습기간에 해당하지는 않으신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아니라면 노동부 진정 넣으시면 최저임금 차액만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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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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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주말 알바 퇴지금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한 경우 지급대상이됩니다.질문자님이 말씀해주신 정보로 볼때 1주 14시간 근무하신걸로 판단됩니다.이 경우 아쉽게도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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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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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를 다 쓴상태에서 병가를 쓰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CPLAYOU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개인사정으로 인한 병가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어 취업규칙 등 회사 규정에 따라 결정됩니다.보통 무급으로 규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병가사용 기간을 명시하고 있으니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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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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