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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환율과 변동환율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고정환율제도와 변동환율제도의 개념과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환율을 정하는 제도에는 크게 2가지 제도가 있는데, 외환의 변동하는 시세를 반영하지 않고 일정한 수준으로 환율을 계속 유지하는 고정환율제도, 외환시장에서 수요 및 공급에 의해 수시로 변하는 환율에 따라 자율적으로 환율이 결정되도록 하는 자유변동환율제도가 있습니다. 고정환율제도를 시행한다는 것은 '수요에 따른 외부의 환율 변화'를 정부가 재정정책과 통화정책을 통해서 균형을 맞추어서 환율을 유지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환율이 고정되게 되면 환율에 의한 영향력이 최소화되고 경제정책의 자율성 확보에는 유리한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환율을 정부가 임의대로 고정시키게 되면 지금과 같은 자유무역주의 시대에는 '환율조작국'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서 배척을 당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대로 변동환율제도는 자본이동에 의해서 국제 유동성 확보가 유리하고 환율변동에 따라 외부적인 충격이 흡수됨으로써 자율적인 거시경제정책 수행이 가능하지만 외환시장 규모가 작은 국가의 경우 작은 외부충격에도 큰 영향을 받아서 국가의 경제 정책에 영향을 미치거나 기업들의 수출입 실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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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내년도 달러를 계석 찍어내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의 경우 지난 코로나 시기 화폐 발행량도 많았고 미국 국채도 7조달러나 발행하게 되면서 시주엥 유통시켰던 달러의 양이 너무 많아지면서 지금의 인플레이션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미국은 최대한 국채발행을 자제하고 추가적은 화폐발행을 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내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서 오히려 화폐의 유동성을 계속 감소시켜야 하며, 금리인상과 함께 양적완화를 한다는 것은 상반된 정책으로서 해당 내용은 실현 불가능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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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캐시백 이벤트 참여 후 해지 하면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 드릴게요 저희 은행에서도 신규 신용카드 회원을 위해서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이벤트를 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발급 후 캐시백은 받게 되는 날짜는 3개월정도 뒤인데 이 캐시백을 받으신 후에 신용카드를 바로 해지하시더라도 전혀 질문자님께 불이익이 가는 상황은 없습니다. 은행 내에서도 따로 해당 고객에 대한 정보가 남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보시고 사용하지 않으실 카드라면 빨리 해지하시는 것이 향후 신용점수 관리에도 좋으시니 사용하지 않으실 카드라면 바로 해지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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휘발유 값이 오르고 내리는 것에 대해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먼저 기존에 휘발유의 가격이 경유가격보다 비쌌던 것은 우리나라에만 국한되었던 것으로 대부분의 국가는 휘발유 가격보다 경유의 가격이 더욱 비싸게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우리나라에서 휘발유보다 경유의 가격이 높아진 이유는 3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1. 유류세 인하의 폭이 휘발유보가 경유가 더 높게 적용되었다는 점2.유렵의 경유 수입의 60%를 차지하는 러시아의 경유 수입이 막히게 되면서 경유 수급에 차질이 발생3.유럽의 난방을 위한 러시아산 천연가스의 수급이 중단되었고, 유럽의 난방수요를 천연가스에서 경유로 전환하게 되면서 경유에 대한 수요가 증가위와 같이 국내외적인 이유로 인해서 경유가격이 휘발유가격보다 비싸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부터는 먼저 유류세 인하의 비율이 휘발유는 25%로 줄어들게 되고 경유는 37%로 유지되면서 경유와 휘발유 가격차이는 거의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유럽의 겨울 에너지난이 지나가는 3월쯤이 되면 경유 수요가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어 내년 3월부터는 휘발유 가격이 다시 경유가격보다 비싸지게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전 세계가 현재는 경유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해서 경유 가격이 휘발유 가격보다 비싼 상황입니다. 하지만 내년의 경기침체 예상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하락하고 있어서 내년에는 지금보다 휘발유나 경유가격이 더 저렴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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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통장이랑 일반신용대출 차이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마이너스통장은 '대출상품의 일종'입니다. 그렇기에 신용대출로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수도 있고, 주택이나 다른 담보물을 가지고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할 수 도 있는 것입니다. 즉, 신용대출이라는 상품들 중에서 '마이너스통장'이라는 상품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이너스통장은 '사용하지 않으면 이자를 내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 '고객 입장에서 유리'한 상품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열어주게 되면 될수록 손해가 더욱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렇기에 각 은행들은 동일한 신용대출이라고 하더라도 '일반대출'보다 '마이너스통장'대출의 한도를 더욱 적게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에 동일한 신용대출이지만 마이너스 통장은 일반대출에 비해서 '금리가 0.5%정도 더 높고, 한도는 일반대출의 1/2정도이며, 기업과 개인당 최대한도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저희 은행의 경우는 아무리 우량고객이라서 신용대출 한도가 20억원이 나오더라도 마이너스통장의 한도는 3억원까지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개인의 경우는 최대 5천만원까지 한도가 부여되게 됩니다. 물론 승인을 받게 된다면 그 한도를 늘릴수는 있으나 한도승인은 가급적 잘해주지 않는 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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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론 중에서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것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가 내세웠던 성장주의의 이론 근간이 바로 '소득주도성장'으로 줄여서 '소주성'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 소주성의 특징은 근로자의 소득을 인위적으로 높이면 소비가 증대되면서 경제성장을 유도한다는 주장으로, 문재인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이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은 개인 및 가계의 소득과 임금을 늘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시장 소비도 증가하게 되고 이러한 시장 소비증가에 맞추어 기업들의 판매실적도 증가하게 되어 선순환 구조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의 흐름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임금상승 -> 구매력 상승 -> 수요의 증가에 따른 기업생산 증가 -> 기업생산증가에 따른 매출증가 ->매출증가에 따라 고용추가창출 위와 같은 정책으로 인해서 문재인 정부시절 최저시급이 그 어느 때보다 인상률이 높았고 이로 인해서 '약자를 위한 복지주의의 다른 형태'라는 비판을 많이 받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비판에도 불구하고 소득주도성장을 이끌려고 하였던 이유는 한국의 경제구조의 한계를 극복해보자 하는 목적이었습니다. 한국의 경우는 외수시장에 대한 비중이 70%이상으로 이 외수시장의 의존도를 내수시장의 규모 확대로 국가를 성장시키겠다는 거였으나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이 소득주도성장은 기존의 전통적인 국부론의 경제 정책에서는 나오지 않는 이론이었다고 보시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정책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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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를 민영화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행 체제는 담배의 경우 KT&G라는 '민영기업'이 담배를 생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KT&G는 사명은 옛 한국담배인삼공사의 영문 약칭이며, 현재 회사의 정식 명칭입니다. 과거에는 공기업이었으나, 현재는 민영화되어 있는 상태로 1987년 한국전매공사로 공사화(公社化)되어, 정부기관이 아닌 공기업으로서 독립하게 되었고, 2년 뒤인 1989년 한국담배인삼공사로 사명이 변경되었으며, 2002년 12월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현재도 KT&G가 공기업으로 알고 계시는분들이 많으나 회사는 굳이 이를 정정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공기업으로 인식되더라도 회사 입장에서는 손해보는 일이 없어서 방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정책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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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미납 연체시 신용점수 변동 질문..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중으로 정확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출금 미납이 얼마의 금액으로 어떤 것이 연체되었는지에 따라서 다르다고 설명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연체가 대출원금인 경우 금액의 크기와 상관없이 5일연체시는 '장기연체'로 해당되어 신용점수가 하락연체가 이자인 경우 금액의 크기가 작다면 5일의 장기연체에 불구하고 신용점수 하락 폭은 작은 편이며, 1개월 내 연체를 발생하지 않는다면 회복 가능연체가 이자인 경우 금액의 크기가 크다면 5일 연체시 신용점수 하락폭이 원금연체와 비슷한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며 1개월 이내 연체 미발생시에도 점수 회복이 되기는 힘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연체가 되더라도 어떤 연체이냐에 따라서 신용점수에 다르게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신용평가사들은 1,3,6,12월의 가중평균을 해서 신용평가를 하게 되니 연체가 발생하셨더라도 연체없이 3개월까지 가시게 되면 대부분 어느정도 회복이 되니 앞으로 연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대출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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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을 민영화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공공기관의 경우 대부분 대규모 인프라 구축비용이 들어가는 사업에 많이 포진하여 있고, 이러한 기업들은 대부분 일반인들의 삶에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현재 민영화 이야기가 나왔던 곳으로는 한국전력이나 인천공항이 있었는데 한국전력이 민영화가 된다면 현재 적자를 보고 있는 전력비를 실익이 가능한 구간까지 인상하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특히나 한국전력의 경우는 기반 인프라 구축이 광범위하고 다른 사업자가 들어올 가능성이 제로에 수렴하는 사업으로서 향후 민영화시 독점기업이 되버리게 됩니다. 그럼 정부의 제제를 받게 되더라도 전기요금은 비싸게 책정될 수 밖에 없으며 국민들의 삶은 더욱 나빠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KT&G가 예전 한국담배인사공사로서 정부기관의 공공기업이었다가 민영화가 되었습니다. 민영화 후 담배의 가격은 인상되었지만 담배의 경우 많이들 피시기는 하나 생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이 적었기에 큰 문제가 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만 수도, 전력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을 수 없는 필수 불가피한 필수재로서 해당 산업에 대한 민영화는 KT&G의 사례와는 비교를 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정책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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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희망적금이 왜 다른 적금보다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청년희망적금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은 연 3,600만원 이하의 청년 (만34세 이하)지원내용은 최대 연 4%의 저축장려금 지급 (은행 이자와 별도 지급)납입한도 연 600만원(2년만기)이자소득 비과세 이 적금의 장점은 납입액의 4%까지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급한다는 것과, 이자소득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럼 시중은행에서 적금을 가입하는 것보다 이자+추가4%의 이율을 받게 되므로 실질적으로 시중은행 금리 + 5.5% 정도의 추가 혜택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라 생각해주시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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