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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간척사업 투자금, '매몰 비용' 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새만금 간척사업은 대한민국 전라북도의 군산시 비응도동부터 고군산군도의 신시도를 거쳐 부안군 변산면 대항리까지 총 33.9 km에 이르는 새만금 방조제를 건설하고 방조제 내측에 매립지(291km2)와 호소(118km2)등을 포함하여 총 409km2 면적(서울 면적의 2/3 규모)의 간척지를 조성하여, 이 권역을 글로벌 자유무역 중심지로 개발하는 대규모 국책 사업(총 사업비 22.2조원)입니다. 여기서 새만금 간척사업의 매몰비용은 새만금 간척사업 방조제 축조(1992-2003)의 사업도 당초 약 1조 3천억원이었으나 현재는 3조 2,570억원 이상으로 증가한 상태입니다. 제 생각에는 새만금 간척사업이 완벽히 자리잡고 마무리 되기 전까지는 현재 들어아고 있는 모든 비용이 매몰비용이라고 생각되이게 기존에 방조제를 건설하고 내립을 했던 비용들은 이미 돌릴 수 없는 비용이기에 다 매몰비용이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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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경제에서 '자유재'란 정확히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자유재란 무한하게 존재하고 있어서 어떠한 특별한 노력없이도 원하는 양을 얻을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재화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재유재의 예시로는 공기, 물, 햇빛등이 있습니다. 만약 서울역에 24시간 노숙자를 위한 무료 급식소가 만들어지고 서울시의 재화가 무한으로 공급된다는 가정을 한다면 '노숙자'에게 한해서 이 24시간 무료급식소는 '자유재'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시장에서는 이익을 목적으로 제품을 생산하거나 공급하기 때문에 자유재가 존재하기 힘들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정책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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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젠가는 가상자산도 은행에서 받아주는 시대가 올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은행에서 가상자산을 보관해주는 시대는 올 수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은 듭니다. 다만 이 가설에는 아무래도 은행들 또한 블록체인 시스템을 갖춘 '월렛'을 만들어야 한다는 가정이 있다 보니 블록체인 기술의 상용화가 먼저 되어야지만 이 가설이 받아들여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상화폐를 담보로 대출을 하는 것은 기존의 금융권 제도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향후 가상자산의 안정성만 보장이 된다면 충분히 확장 될 가능성도 있어서 공상으로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예금·적금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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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에서 인증받은 4대 가상자산 거래소는 예금보장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한국의 코인 4대 거래소는 예금보장을 받는 곳들은 아닙니다.이러한 코인 거래소들이 4대거래소라고 불리게 된 것은 규모도 있지만 '실명계좌 인증'을 보유한 거래소라서 원화마켓을 이용할 수 있어 4대거래소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해당 거래소들은 외국 거래소와 달리 회계 공시를 정확히 하고 있고 지금준비금에 대한 예치금 현황도 공시를 하고 있는데 아래의 사진을 보시게 되면 현재 가상자산의 뱅크런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4대 거래소는 지급 준비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대부분 예치금 대비 100%가 넘는 현금성 자산을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대로 해당거래소들에 예치된 자산들의 예금보호는 되지 않는 자산이라는 것을 말씀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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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러의 강세와 약세는 누가 결정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달러의 강세와 약세는 곧 환율의 결정을 의미합니다.이러한 환율을 결정하는 것은 대게는 시장의 참여자들이 해당 통화에 대한 수요도가 어느정도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게 되는데 각 국가의 상황에 따라서 이 수요도가 결정됩니다. 지금 우리나라와 미국간의 원-달러 환율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금리'입니다. 예를 들어서 1금융권에서 4.5%, 2금융권에서 3.25%의 금리를 제시한다면 당연히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안전하고 금리가 높은 1금융권인 미국을 선택하게 되는데 이 때 바로 달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서 환율이 상승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환율은 정부의 개입이 없다는 전제 아래에서는 시장 참여자들의 자율적인 판단아래에서 더 투자의 매리트가 있는 국가의 화폐에 대한 수요도가 증가하게 되면서 환율이 변화하게 되는 것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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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의 경기가 호황일 때 물가와 금리의 관계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한 국가의 경기가 호황이라고 표현하게 되는 시기는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이 증가하여 소비의 활성화와 기업들의 생산활동이 증가하면서 '경제의 팽창'이 되는 상황을 말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가 호황이 되기 위해서는 시중에 유통되는 화폐의 양을 증가시켜야 하는데 이 증가의 방법으로는 보통 '금리인하'와 대규모의 국책사업 시행을 통한 양적완화의 방법등이 있습니다. 그럼 화폐의 유동성이 증가하게 되면서 소비자들의 소비지출이 증가하게 되는데 그럼 수요-공급 원리에 따라서 보통은 물건의 가격은 상승하게 되는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고 이 인플레이션의 '정도'에 따라서 정부는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순서를 정리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금리인하+양적완화로 인한 시중유통화폐 증가소비지출의 증가 + 기업의 시설투자 확대와 생산량 증가소비의 증가로 인한 물건 및 서비스 가격 상승 -> 인플레이션의 상승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금리인상 시작 즉 한 국가의 경기가 호황이 되는 과정에서 물가 상승 -> 금리인상의 단계로 넘어가게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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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세 2년간 유예가 된것이 좋은 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무래도 금투세가 적용된다고 한다면 이 금투세를 피하기 위해서 '단타'를 치는 분들이 많아지고 차익을 위해서 들어온 외국자본들의 이탈이 있을 수 있어서 자본시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투세가 2년이 유에 결정이 된다면 시장에는 조금 안도감을 주는 결정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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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면과 쌀, 시장경제에서의 관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대체제라고 한다면 '꿩대신 닭'이라는 느낌으로 A가 아니라면 B를 선택해서 만족감을 대신 채울 수 있는 상품들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보완재는 함께 한다면 그 즐거움이 배가 되거나 효율성이 높아지는 상품들의 '합'을 의미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쌀'과 '라면'은 사실 기호에 따라서 '라면을 먹고 밥을 말아먹게 된다'면 보완재로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보통 우리는 밥이 떨어지면 라면을 끓여먹거나 식당에서도 밥이나 라면 둘 중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성 상품들이기 때문에 대체제에 가까운 것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정책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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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으로 시장에서 물건을 결제하는 것은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테슬라를 비트코인으로 구매 가능하게 하겠다고 했던 머스크의 발언은 일시적인 발언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쓸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비트코인이 결제수단이 되려면 이 비트코인을 받아주는 가맹점이나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이 전제는 결국 '가치의 저장'이 가능한지의 여부가 결정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과 같이 너무 큰폭으로 매일마다 가치가 변동하게 된다면 비트코인의 결제 상용화의 시점은 굉장히 멀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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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계속되는 금리 인상이 있는데 언제쯤 하락하게 될가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 연준의 예측대로라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인상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며 금리예상수준은 5%~5.5% 사이가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이 금리 수준으로 내년을 유지하게 되면 2023년도 연말에 3%대의 CPI를 달성하고 2024년도 상반기에 목표로 하는2%대의 CPI를 달성하게 될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달러 현상이 발생하면 보통은 수출이 단기적으로는 상승해야 정상이나 최근은 미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들이 강달러에 의해서 약세를 겪고 있어서 상대적인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점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소비침체로 인해서 '총수요'자체가 감소한 상황이다보니 수출실적은 오히려 감소를 하고 있는 상황이 되어 우리나라의 경제가 더 좋지 않은 상황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경제 / 경제동향
22.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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