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만으로 정상퇴거인지 중도해지인지, 임대차계약기간과 일자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단순하게 만기이거나 임대인과 합의가 되어 다른 패널티 없이, 그리고 질문의 제시된 기간만을 기준으로 보면 9/20일 퇴거라고 한다면 9/4일 월세는 10월3일까지의 월세로 볼수 있고, 9월 퇴거일부터 10.3일까지의 일수와 일별 임대료를 곱한 금액만큼은 월43만원에서 공제 받거나 반환받으시면 됩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한듯 월세체납에 따른 계약해지거나 중도해지라면 별도 페널티가 있을수 있고 그에 따른 협의과정상 반환받을 보증금은 달라질 가능성이 커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대출이 있다고 해서 주택담보대출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은 상환조건부 대출을 신청하는데, 이는 담보대출시 한도에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고, 질문처럼 만기시에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전세대출을 동시상환을 하지 못할 경우 임차권 등기이후 보증보험등을 통해 구상권청구를 하여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기에 대부분 잔금대출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질문의 경우 아직까지는 만기일 반환가능여부는 정확히 알수 없는 부분이기에 벌써부터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 판단되며, 일단은 은행을 통해 해당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조치방법등은 한번정도 문의하여 알아두시는게 필요할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내용증명이라는 게 사실상 법적효력이나 강제력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소송전에 본인의 의사통지 효력과 상대방에 대한 법적대응을 경고하는 정도의 의미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발송한다면 추후 명도소송등을 제기하였을때 매우 중요한 자료로써 역할을 할수 있기 때문에 보통 명도소송전에 내용증명을 발송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또한 상대방이 내 의사를 통지받았다는 법적근거이기 때문에 되도록 소송전 보내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매매계약서와 자금조달 계획서상 지분이 달라지면 서로간 자금조달상 증여의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이해상 쉽게 보면 매매계약서상 5:5면 등기도 5:5가 되는데, 실제 자금은 6:4일경우 지분이 6인사람이 지분 4인사람에게 지분 1에 대한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해당 부분이 문제가 되서 실제 증여세등이 부과될지는 확답하기 어려우나, 과정상 문제가 될 여지는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근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은 부업이라기 보다는 잠깐의 시간을 투자해 수익을 만드는 앱테크등이 많고, 질문처럼 재택 부업의 경우는 사실 인터넷을 이용한 블로그 홍보나 관리등의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다만 부업을 구하기위해 인터넷상 홍보하는 사이트등은 사기가 적지 않으므로 접근시 잘 알아보시고 하는게 필요하고, 앞에서 말한 앱테크도 여러앱을 동시에 운영하시면 초기에는 수익창출이 되지 않더라도 이후에는 적지 않은 수익창출이 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참고로 돈이 되는 부업은 흔하게 공유되지 않으니, 본인 스스로 여러 방면을 동원해 알아보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참고로 현재 하시는 아하 질의응답도 사실상 앱테크의 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뉴스에도 가끔나오지만 귀농을 실패하게 만드는 이유가 중 대표적인 이유가 해당지역내 텃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질문의 내용등처럼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지역내에서는 흔하게 존재하는 사실로 볼수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내 발전기금요구나 별도 시설물의 대한 설치비용부담등 금전적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은행에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를 정확하 판단할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간혹 형제간 임대차시 전세대출이 가능한 경우가 있지만 은행자체 규제로는 가족간 임대차시 전세대출은 거부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만약 대출이후 해당 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대출 회수등의 조치가 이루어질수 있습니다. 보통 케이스바이 케이스가 많은 편이고, 통상적으로 공공저금리대출에서는 형제간 전세대출은 금지하고 있고, 시중은행권 일반전세대출은 허용한다는 이야기기 많은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시중은행권이라도 형제관계일 경우 대출승인을 거부하는 경우도 적지 않으므로 이용하시고자 하는 은행에 직접 문의가 필요하실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정부의 가계대출 상승을 막기위해 은행권에 대한 대출 규제를 강요하고 있고, 은행에서도 자체적은 지급계획서를 초과한 대출금을 막기위해 1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은행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구매시 자금조달이 어렵게 하는 이유가 될수 있고 그 결과로 주택수요감소로 이어질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장내에서 부동산 가격은 수요감소에 따라 가격은 하락하게 되는게 일반적인 과정입니다. 즉, 대출규제가 심화되면 수요가 감소하고 주택가격은 하락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주택이 철거하면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이기에 주택이 아니라고 불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주택수산정에서도 제외가 되게 됩니다. 다만 철거예정일 7일전까지 건축물 철거신고사와 실제 철거후 멸실신고서를 제출하는 행정절차를 따르셔야 정상적인 주택멸실로 볼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세입자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주택을 증여하면 증여가액은 7억이되고, 만약 매매를 하신다면 거래금액을 정할수 있는데직계존비속간 증여추정에 따라 일반거래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시세와 30%를 넘지 않지 금액내에서 매매가격을 정하셔야 하고 정식계약서 작성과 자금조달에 대한 명확한 입증근거를 남기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어느게 더 유리할지는 계산을 해보아야 알수 있지만, 증여로 하시기에는 증여세 부담이 매우 커보이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