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물건의 주인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손해가 발생한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증금 미반환으로 발생되는 손해에 대해서는 현 임대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실수 있습니다, 문제는 해당 손해에 현주택 보증금 미반환에 따라 새로운 계약에서의 계약금 손실등이 연계된 손해로 인정할지는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통의 경우 이를 인정하는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은 법적손해산정에 대해서는 전문가를 통해 상담을 받아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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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관련해서 자리톡 어플 많이 사용하시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자리톡의 경우는 매물소개 및 매칭 서비를 하는 일반적인 앱 중 하나입니다. 해당 어플에서는 계약서에 따라 월세환급에 대한 조건이 명시돼 있으나, 이는 자리톡이 월세를 실제 돌려주는 부분이 아닌 세액공제 환급액을 돌려주는 것이고. 간편한 방법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으로 이용수가 늘어난 것은 맞지만, 해당 어플을 통해서 모든 계약에서 월세환급이 간능한 것이 아니며, 계약서 내용에 따라 환급이 불가한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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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낙찰된 집을 임차인으로 들어가도 아무런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 낙찰된 매물의 경우 일반적인 매물과 차이는 없습니다. 즉 권리관계상 과거 이력만으로 위험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의 경우 특약3번 내용을 볼때 임차권 등기를 승계하는 것으로 보아 이전 거주하던 임차인의 보증금을 낙찰자가 승계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선순위 임차권이 현재도 존재를 하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집니다. 그에따라 보증금 1000만원이라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에 해당 되지 못하는 만큼 보증금 보호에 리스크는 있을 수 잇습니다. 그리고 보증금에서 월세를 차감하는 부분은 임대인 동의가 필요하며 임의대로 이를 주장할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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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임대인이 도배를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상복구의 판단은 입주시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벽지의 경우 사용에 따른 노후화등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사진으로만 보면 사실상 오염부위가 매우 크고 단순 사용에 따른 노후화 정도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해당 부분이 생긴 원인 역시 임차인의 과실이 전혀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만큼 원상복구 의무에 해당이 되는 부분으로 판단됩니다. 비용에 대해서는 당사자간 협의를 하시는게 맞을 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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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강제경매 채권계산서 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으로써 배당요구종기일까지 서류를 제출한 경우 채권계산서는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직접 경매를 신청한 경우로써 경매비용으로 법원에 제출한 영수증과 경매예납금이 이외의 추가 사용한 금액이 있을 경우에는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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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기가 올4월인데요 ㆍ사는집이경매로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경매의 경우는 낙찰자가 퇴거를 요구할 경우 임차인 계약기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즉 본인 임차권이 경매로써 소멸되었다면 낙찰가 퇴거 요구에 따르셔야 하며, 반대로 임차권이 선순위로써 인수되었다면 대항력이 있기에 낙찰자 퇴거요구를 거부하시면 됩니다. 보통 낙찰자가 와서 퇴거를 통보하였다면 경매 후 소멸 임차권으로 볼수 있기에 퇴거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정확한 권리관계는 본인이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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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에 당첨되었는데 가진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에 당첨되면 일주일 정도 지나 본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때 자금이 없다면 본 계약을 포기하시면 별다른 비용지출 없기때문에 이렇게 하셔야 합니다. 다만 청약에 사용한 통장등 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해지후 청약을 다른 곳에 하시기 위해서는 다시 개설하시어 납입기간 및 보유기간을 채우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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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아파트 지얼때 벽두께가 몇센치 되나요 그리고 바닥두께는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두껍게 건축한다고 소음이 없어지는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건축시에 규정이 있고 두께가 두터워질수록 실제 가능한 공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규정이상으로 두껍게 건축하는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또한 층간소음은 단순 벽두께 보다는 건축에 사용되는 공법에 따라서도 그 차이가 매우 큽니다. 개인이 이러한 모든 부분을 입주전 확인하는 것 역시 쉽지 않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 해당 주택에 방문시 현 거주하는 사람에게 층간소음여부등을 살짝 물어보시어 정보를 얻는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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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아파트 매수후 마지막 잔금을 납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계약위반으로써 심할 경우 계약해지통보 및 해지 따른 손해배상등의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보통 분양계약서상 약관등에 이와 같은 해약, 위약금 사항등이 나와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되고, 입주예정기간내 잔금 납부를 하지 않을 경우 즉각 위처럼 하지는 않고 유예기간등을 주어 잔금납부를 할수 있도록 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다만 이때는 지연이자등이 추가로 발생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역시도 잔금일에 일시상환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잔금은 중도금대출원금+ 이자+ 나머지 잔금으로 보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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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가 재건축이 되는 조건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파트 재건축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안전진단 통과와 정비구역지정에 필요한 과정을 거치셔야 합니다. 보통 안전진단의 경우 등급에 따라 재건축여부가 결정되므로 해당 과정을 통과할 경우 본격적인 재건축 사업을 위한 조합설립 및 절차가 진행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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