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보증금 반환과 주택인도는 동시이행 관계이므로 임차인 과실로 인해 계약해지를 당하더라도 보증금 빈환전까지는 주택인도를 거부하실수 있습니다. 임대인 말대로 즉시 퇴거를 원하였다면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이 해지된 것이므로 퇴실이후에 월세 부담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쉽게 질문자님의 위치는 부모님 명의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상태에서 소유자가 매매하는것을 막을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듯 보입니다. 법률상 불가합니다. 즉 소유권에 기해 매매를 하는것은 현 점유자인 임차인 동의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또한 현재 거주가 정식적인 임대차계약을 통한 것이 아닌 단순 무상임대차라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주장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부모님 주택매매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가계약금 자체로 계약의 우선순위를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통 가계약금이라도 계약금 성격으로써 목적물에 대한 당사자간 합의가 끝난 상태로 지급하였다면 우선순위를 주장할수 있지만, 단순히 계약전까지 주택을 잡아두기 위한 목적으로 소액지급한 것은 계약금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결국에는 지급하기전 계약상대방과 협의를 통해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계약은 성립한것으로 볼수있고 , 그 권리주장도 가능은 하지만, 단순 지급한 가계약금은 계약의 성립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재계약시 보증금이 인상되었을 경우 확정일자를 다시 받으셔야 합니다. 그래야 증액분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떄문입니다. 질문의 경우라면 이전계약시 증액된 600만원에 대한 우선변제권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정일자를 다시 부여받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묵시적 갱신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동일조건으로 연장된것으로 봅니다.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서로간 정함이 없었다면 1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최초 통보가 만기 6~2개월전 이후라면 이미 묵시적갱신으로 연장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법률에 따라 갱신이 되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의사통보를 하였음에도 임대인이 해당기간에 재계약 거절등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면 이또한 연장으로 볼수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아닙니다, 임대차계약기간 동안은 임대인이 변경되어도 기존 계약은 승계가 됩니다. 그러므로 일방적으로 퇴거를 통보할수 없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거주를 허하셔도 됩니다. 이후 재계약시에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연장하거나 만기해지를 하거나 새로운임대인과 협의를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임대차중인 주택이 매매를 통해 소유자가 변경되더라도 임대차계약은 그대로 승계가 됩니다. 그리고 임대인 변경후 임차조건이 변경되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경우에도 이미 전입신고가 되어 있기에 별도 전입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확정일자의 경우 증액된 보증금에 대해서는 새로운 확정일자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부여되기 때문에 다시 확정일자를 부여받으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입사업자를 다른 지역에 등록한다고 해서 해당 주소지로 전입신고가 되는 것은 아니고, 또한 다른 지역 월세를 구하시더라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현재 부모님과 동일세대 구성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즉, 월세를 구하시고 전입신고룰 하지 않으면 됩니다. 이럴 경우 목적 대로 유지는 가능하다 월세집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 확보가 어려우므로 보증금 회수에 위험성이 높아질수는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을 진행해도 크게 법적문제가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해당 과정을 하기위해서는 상대방의 동의가 필요하고, 중개사 역시도 이에 동의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이를 거절한다면 사실상 진행이 어려운 만큼 계약상대방의 동의를 먼저 얻으셔야 할듯 보입니다. 그리고 채권최고액이 매도가 88%라고 해도 사실상 실제 채권금액이 이보다 매우 낮을 가능성도 있고, 토지나 공장처럼 큰 금액의 거래가 아닌 경우에 이와같이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아 동의가능성은 낮아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