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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소장은, 몇년 단위로 계약하는게 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주택법상에 일정 세대이상의 단지내에서는 관리주체가 있어야 하는 규정은 있지만 관리소장에 대한 임기등을 구체화한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아파트내 관리규약에 따라 정하게끔 되어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임에 대해서도 규약에 따라 가능할수도 불가할수도 있습니다. 예전에 서울시등에서 국토부에 최소임기 2년을 보장토록 건의안을 낸것으로 알고는 있는데, 시행되었는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만 아파트의 실질적인 운영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이며, 관리소장은 입주민의 관리비로 월급을 받는 고용형태이기 떄문에 사실상의 법으로써 임기보장등은 입주민들의 반발이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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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전세계약해서 계약종료시점 6개월 남았는데 문자외 내용증명도 보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계약의 대한 통보는 만기 6~2개월전까지 의사통보를 하시면 되고 통보방법은 내용증명이 아닌 문자나 통화등으로 통해서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의 경우는 법적 조치이전 의사를 통보하는 용도로 많이 사용되는 것이기에 연장에 대한 통보를 내용증명으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임차인입장에서 연장을 원하시는 경우라면 특별히 먼저 연락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한데 이는 해당기간까지 임대인에게 연락이 없는 경우 법에 따른 묵시적갱신이 성립되어 계약이 연장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대위 변제라는 개념은 해당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 아니며, 모든 의사통보와 보증금 반환은 부동산인 대리인으로써 계약을 하였더라도 임대인과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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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자체가 다른 건물들보다 사기의 위험이 높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빌라에서 발생하는 전세보증금 미반환사고(전세사기)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빌라자체가 시세판단이 정확하지 않기 떄문입니다. 그에 따라 입주시에 시세와 전세보증금간 전세가율이 일반적으로 높게 책정이되고 부동산 시장하락등이 발생하는 경우 아파트보다 더 빠르게 시세가 하락하기에 결국은 깡통전세가 되어 다음임차인을 구해도 현 임차인보증금반환이 어려운 상황이 많이 발생하여 전세사기사고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에 반해 아파트의 경우 동일한 평형대 비교가능한 매물이 많기 떄문에 시세확인이 용이하고 계약시 이를 기준으로 전세가를 고려하기에 일반적으로 일정한 전세가율 유지가 가능하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문제가 되는 무자본 갭투자의 가능성을 낮출수 있기에 빌라에 비해서는 훨씬 안정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물론 갭투자투자자 입장에서도 들어가는 투입비용이 아파트보다는 빌라가 적기 때문에 경제사정이 좋지 않은 투자자들의 주요 투자처가 빌라라는 점도 발리에서의 전세사기가 많이 나타나는 이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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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옵션없는 분양권 매도가격에 영향은 안미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정당계약시 옵션가격은 분양가에 포함이 되어 있기 떄문에 분양가에 따라 거래금액이 무옵션보다는 높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에어컨의 경우는 건설시점에 하는게 이후 개별적으로하는것보다는 하자보수등에서 안전하기 떄문에 원하시는 수요자입장에서는 옵션에 포함된게 매도시 유리할수는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P)의 경우는 주변시세와 분양가에 따른 차이와 수요에 따라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분양가 자체가 옵션으로 인해 높은 경우에는 프리미엄의 일부가 낮아질수는 있지만 이것도 결국은 케이스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꼭 그렇다고 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국에는 이를 원하는 수요자입장에서는 차감요인이 되겠으나, 그렇지 않은 수요자입장에서는 크게 차이가 없기에 위 질문의 사항이 반드시 그렇다고는 할수 없습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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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보증금 일부금액으로 전달되는지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표현이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적으로 임차인과의 갈등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듯 보입니다. 두 분의 고소여부에 대한 판단은 법원이 판단할 문제로 보이고, 임대차상 관련하여만 답변드리면 , 만기전에 임차인이 보증금 일부 반환을 요구한다고해도 주택인도와 보증금반환은 동시이행관계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원치 않으시면 반환을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임대인은 만기일에 보증금 반환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도해지등을 서로간 협의한 경우라면 주택인도시점에 보증금을 한번에 돌려주시면 되고, 그전에 다른주택 계약을 위해 보증금 10%정도를 통상적으로 반환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배려차원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거절하시면 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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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인이 전세 재계약을 앞당겨서 진행하자는데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정확한 이유는 알수 없으나, 질문의 내용상 임대인은 등록임대사업자로 보이고, 이런 경우 등록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계약만기를 맞추기 위해 기존 계약에 대해서 일정을 조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쉽게 단기, 장기임대의 경우 5~8년 임대기간 유지의무가 있는데, 해당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기존임차인과의 계약만기도 맞추어야지 다음 임차인을 받거나 매매를 하는데 제한이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위 내용은 질문의 말처럼 보증보험 관련하여 그런것일수도 있으며, 추측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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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팰리스 호텔 예약 방법에 대해 질문
일반적인 호텔예약은 호텔예약관련 사이트(아고X. 부팅닷X. 호텔스컴바X등)을 이용하시면 편하게 예약하실수 있습니다. 그리고 객실의 경우도 해당 사이트를 통해 각 룸의 배치나 상태를 보시고 마음에 드시는 것을 예약하시면 될듯 보입니다.그외 해당 호텔 홈페이지등을 통해서도 예약이 가능할수 있으며, 홈페이지에서는 각 조선호텔 지점 뿐아니라 리조트까지 한번에 예약이 가능합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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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집에 월세로 살때, 전월세 신고제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임대차 신고의 경우 보증금 6000만원을 넘거나 월세 30만을 초과한 경우에만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그에 따라 월세 29만원을 하고 보증금을 없이 할 경우 전월세신고는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보통 전월세신고가 되지 않으면 실거래가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질문처럼 타인이 이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질문처럼 계약서 외 다른 계좌로 추가 지급을 하는 경우 이 또한 실거래가가 아닌 것이 되고 이는 법률상 문제가 될 소지는 있습니다. 물론 두 분이 친구관계라는 점과 임대차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해당 부분이 실제 발견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보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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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해지 하고 계약금을 돌려 받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앞선 질문과 동일해 보입니다. 보통 계약금만을 지급한 계약금계약의 경우 일방적인 의사로써 해지는 가능하나, 이런 경우 지급한 계약금은 못돌려받게 됩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라면 계약서상 약관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해지요청시기에 따른 패널티, 위약사항등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단순히 변심에 따른 해지라면 현실적으로 계약금전체를 돌려받기는 어려운게 사실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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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도로가 다른 사람 사유지인경우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현실적으로 존재하고 있고 질문에서 말한 것처럼 이를 막는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지지체, 주민간 마찰이 생기는 경우가 실제 있습니다. 현황도로라는게 지적도상 고시되지 않는 도로이지만 시살상 도로로써 수십년간 쓰이고 있는 것으로 해당 토지의 소유자들이 이를 막고 통행을 제지하는 문제등이 각 지자체별로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다만 사유지인 현황도로라도 무조건으로 임의대로 막을수는 없는데 , 통행 전체를 막아 통행이 불가하게 할 경우 도로교툥법상 위반사항으로 처벌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 부동산
25.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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