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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만료 정산이 완료 된 추후 벽지 하자 발견으로 인한 분쟁시 배상 의무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계약이 종료되어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최초 상태가 좋지 않았다고 해도 사전에 이에 대한 임대인에 대한 통보도 없이 임의대로 하셨기에 해당문제 해결이 곤란한 상황으로 갈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덧붙인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거를 하셔야 하며, 비용지급에 있어서는 두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하여 해결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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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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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용어들 중에서 가등기담보란 무엇을 의미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담보가등기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는데 소유권이전 청구권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채무변제를 위한 담보가등기가 있습니다. 보통 담보가등기 자체는 효력이 없지만, 본등기가 이루어질 경우 순위는 보전되므로 가등기가 설정된 주택을 매수할 경우 본등기 실행으로 소유권을 잃을수도 있기 때문에 거래상 유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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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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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기본계약이 2년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든 월세든 임대차 계약에서 계약기간은 두 당사자간 합의에 의해 정해지게 됩니다. 임대차보호법상 이를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최소거주기간은 보장하고 있으며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2년 미만의 계약일 경우 임차인은 이를 근거로 추가 거주를 주장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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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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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도 전세와 같이 장기수선충당금 돌려받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네, 동일합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원칙적으로 임대인 부담이나, 관리비에 포함되어 지출되므로 퇴거시 기간을 계산하여 임대인에게 돌려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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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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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청소시 문의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소업체별로 상이하여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평균 평당 1만원~1만5천원사이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입주 전인 오전에 진행하여 입주전 마무리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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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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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으로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 질권은 동산에 설정하는 권리입니다. 쉽게 전당포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건을 맡기고 돈을 빌리는 경우 전당포주인은 해당물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에서의 질권은 채권에 대해서 가능한데 보통 전세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해 은행에서 설정하는 권리를 질권설정이라고 합니다. 결국 부동산에 대해서 설정하는 게 아닌 임차인 보증금반환채권에 설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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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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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만 전세 문화가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전세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인도와 볼리비아 정도만 존재합니다. 다만 우리나라의 비해 사용비율이 적고, 제도 자체에도 조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세제도는 수도권 집중화 현상으로 인해 인구가 몰리며 주거부족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보증금을 지급하고 월 주거비용부담이 없다는 장점이 임차인에게는 유리했으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고가의 주택을 매수하는데 자금 확보차원에서 고가의 보증금이 유리했기에 서로간 이해가 맞아 생기고 유지된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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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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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관련해서 정리 부탁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로 두번째 주택을 매수하게 되더라도 2주택에 해당하게 됩니다. 즉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모두 2주택자에 따라 적용되게 됩니다. 최근 규제완화로 2주택자라도 취득세 중과세는 되지 않고, 양도소득세 역시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아 과세 대상이 되더라도 중과세가 아닌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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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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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비조정지역 특별공급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특공의 경우 당첨되었어도 추첨제 및 민영아파트 1순위 청약은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투기과열지구와 청약과열지구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민영아파트는 재당첨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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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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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이상 들어가 살 사람도 없는것 같은데 분양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 부동산 시장 흐름상 질문과 같은 생각을 하실수 있지만, 실제 서울 및 수도권 주택공급량이 수요대비 충족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문제는 현재 부동산 상황이 수요가 줄어 미분양등이 늘어나고 있지만 상승기 또는 회복기가 될 경우 현 미물량 문제는어느정도 해결이 가능할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건설사 입장에서는 전체 분양물량의 70%만 분양이되도 실제적인 손실은 발생되지 않고, 현 미물량 상황이 평소보다는 심각하여 수익성이 감소한 것 사실이나 손실로 인한 부도등의 위험 수준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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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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