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에 내용만으로 정확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여부를 파악하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양도세 비과세 적용은 주거용주택이여야 하고 2년이상 보유하여야 하며, 1주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1주택 여부는 본인뿐 아니라 등본상 같이 된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주택가격이 12억 이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원칙상 중도해지시 임대인은 계약만료일에 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질문처럼 중도해지에 합의하였고 보증금 반환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전액 상환을 받지 못할 경우 주택인도를 거부하거나, 전입신고를 유지하여 대항력을 남겨두셔야 합니다. 만약 단순 반환에 대한 서약서등을 작성할 경우 임차권이 아닌 단순금전채권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임대차보호법상 적용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결론적으로 실질적인 피해 보증금에 대한 보상은 아닙니다. 다만 경매등으로 인해 해당주택에서 나가야 하는 등의 상황을 막고 추가거주가 가능토록 하는 부분과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우선매수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하는 부분, 대출시 저금리 혜택등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조건의 변경이 없고 합의가 완료되었다면 계약서 작성은 안하셔도 됩니다, 다만 조건 변경의 경우 확정일자 등을 다시 받아야 할 수 있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시는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반적으로 월차임을 3기이상 미지급하여 계약해지가 된 경우 보증금에서 이를 차감하고 돌려주시셔 됩니다. 보증금 자체가 월세나 목적물 사용에 대해 보증료의 목적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다만, 원상복구에 대한 비용, 기타 비용등은 합의없이 임의대로 차감할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보수의 경우 중개사법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이를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주택의 경우 임대차는 거래금액의 0.4%, 매매시 0.5% 이며, 주택외는 0.9%로 정해져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우리나라와 같은 전세제도는 사실상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 입니다. 볼리비아와 인도에도 일부 비슷한 제도가 있지만 시스템자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 볼리비아의 경우는 등록부(등기부)상 의무적 기록을 해야 하기에 보증금 보호가 유리하고 미반환시 주택소유권을 임차인에게 넘어가는 시스템으로 보증금 보호에 유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의 경우는 일부지역에서 나타는 현상으로 보편적인 제도로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사기수법은 늘 변화되기때문에 사실상 알고 있다고 피할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 전세사기의 경우 높은 전세가의 전세계약을 하고 깡통전제가 된 이후 세금체납등으로 경매에 넘어가거나, 전세계약 후 상환능력이 없는 제3자에게 소유권을 넘기는 행위등이 대표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중개사고로 인해 계약당사자에게 피해가 발생될 경우에 손해액에 대해 공제보험 가입한도내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쉽게 부동산에서 1억 공제에 가입되었다면 손해액이 1억을 초과해도 공제에서는 한도인 1억까지만 배상이 가능합니다.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는 해당 공인중개사 개인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공동명의와 단독명의 선택에 있어 최근 종부세 기준이 1주택자의 경우 11억이 넘어야 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단독명의를 하셔도 부과대상이 아니므로 큰 실익은 없을 듯 보이고, 다만 매도시 양도세에 있어 공동명의로 할 경우 기본공제로 인해 유리할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잘 고민하셔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