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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 경제구조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대부분의 선진국은 1차산업비중이 매우 낮고 2,3차 산업의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제조업에서 서비스업으로 산업구조가 변화되어야 정보화시대에 부응하여 더 높은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기 떄문입니다. 이는 더 낮은 비용으로 더 높은 이윤을 창출하여 경제효율성을 극대화해 추가적인 성장을 나타낼수 있습니다. 다만 , 3차산업 비중이 높아진다고 해도 1차산업 또는 제조업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전체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뿐 사실상 국가 비상상태등에서 자급을 위한 최소환의 1차사업 및 제조업 유지를 위해 정책적지원과 관리를 하게 됩니다. 물론 부족한 부분은 수입을 통해 어느정도 소비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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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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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일조량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일조권 침해방지를 위한 건축기준은 건축법 시행령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건축조례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고 나와있으며, 세부사항은 높이 9미터 이하인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높이 9미터를초과하는 부분 :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입니다. 그리고 앞 건물이 신축되거나 하여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에서는 수인한도라는 것을 정하였는데, 쉽게 1년중 낮이 가장짧고 밤이 가장 긴 동시를 기준으로 오전 9시에서 오후 3시중 일조시간이 지속하여 2시간 이상 또는 오전8시부터 오후4시중 빛이 들이치는 시간이 최소 4시간 정도 확보되지 않을 경우 수인한도가 넘어섰다 판단하여 일조권 침해로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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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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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생애 첫주택 구입 대출에 부부합산 소득 제한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선 질문자님이 알아보신 생애최초대출상품이 어떤것인지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생애최초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제한이 있고, 자산가액등의 요건이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생애최초 보금자리론의 경우는 신혼부부는 연소득 8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즉, 대출에 있어 소득요건은 있는게 맞습니다아마도 법무사나중개사가 말한 생애최초는 취득세 200만원 한도 감면에 대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이는 생애최초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에 대해서 최대 200만원 감면해주는 것으로 이때는 소득요건은 보지 않습니다. 즉, 생애최초라는것도 대출이냐, 단순하게 구입에 따른 세금에 대한 혜택이냐는 그 기준과 요건 모두가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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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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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으로 청약에 당첨되었을 경우 당첨 후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청약통장을 사용해 청약에 당첨된 경우 해당 통장은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첨자에 대해서는 본계약을 체결일자가 정해지고 되고 해당 일자에 맞추어 분양계약서를 작성, 분양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청약통장의 경우는 효력이 상실되었지만 혹시나 서류심사과정에서 부적격등이 발견되면 다시 청약통장 효력이 살려 유지하여야 하기 때문에 최종 서류심사과정까지 마무리된이후에 청약통장을 해지하시고 추가 개설등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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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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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안고 매매한 아파트에 실거주하려는데, 절차와 노하우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위 조건대로 운영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운영가능한 자금(전세보증금)이 있어야 될듯 보입니다. 우선 전세가 있는 소유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담보대출(전세퇵자금대출등)을 통해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뒤 퇴거시키고 인테리어 진행후 현 거주주택 매매자금을 가지고 거주주택 담보대출 상환과 현주택에 입주를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를 한번에 하시려면 사실상의 인테리어를 포기하고 현 거주주택 매도잔금일과 임차인 퇴거일, 전세낀주택 입주일까지 한날 동시에 맞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매도자금과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전세보증금 반환이 가능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 주담대가 있는 상태에서 다른 주택을 담보로하는 주담대는 1금융권에서 대출규제로 되지 않는 상황이기에 위에서처럼 모든 일정을 다 맞추셔야 할듯 보이고, 그게 아니라면 사실상 일정한 자금을 담보대출외 방법으로 조달한뒤에 순서대로 진행을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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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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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최근 아파트들은 모양이 ㄱ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여러가지로 설명될수 있는데, 일단 건축기술 발달로 난방기술이 좋아지면서 건물의 방향이 크게 의미가 없어지게 되었고, 조망권과 일조권이 주요 필수요소가 되면서 한동의 세대주는 줄어드는 대신 초고층화,동의 숫자가 더 늘어남에 따라 건물이 가려지지 않게 방향을 서로 달리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타워형 아파트도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많이 건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전에는 아파트 주차장이 대부분 지상에 위치하면서 동과 동 사이 간격이 넓었기에 일자로 동을 배치해도 조망권이나 일조권이 어느정도 유지가 가능하였으나, 현재는 주차장 지하화와 건물의 동수가 늘어남에 따라 건물과 건물 간격이 줄어들게 되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위 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방향을 다르게 하는게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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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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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바집은 어떻게 시작된건지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함바집은 일본어에서 유래된 명칭으로 건설현장에 마련되어 있는 식당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는 토목공사나 광산등의 현장에 있는 근로자의 식당으로 현장의 위치가 외지여서 식사를 위해 이동거리상 효율성이 떨어지는 경우와 한편으로는 해당 건설책임자가 식시시간과 횟수등을 통제하여 운영할수 있도록하는 목적으로 지금까지 이어져온 것으로 볼수 있고, 처음 시작된 유래등은 명확하지 않지만 규모가 있는 건설이 이루어진 시점, 그리고 일본어 그대로 유래된 점을 볼때 일제강점기 시대부터도 존재하였다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은 함바집이라면 공사현장을 제외한 일반적인 회사에서는 해당 단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일반적으로 구내식당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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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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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반장님이 회비를 내라고 하시는데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해당 부분은 법으로 정해져 있거나 강제성을 띈 부분이 아닙니다. 즉, 해당 마을내 거주자간 운영하는 방식으로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내실지 안내실지는 선택의 문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러한 회비를 내지 않을 경우 마을내에서 차별적인 대우등이 있을 수 있고 이로인해 마을주민들과 갈등이 생길수 있어 크지 않은 금액이라면 부담을 하시는것도 방법일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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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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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세대분리의 요건에 해당이 되는 경우로써 부모님과 다른 주소지에 전입을 하셨다면 본인이 소유한 주택 1채에 대해서는 1세1주택에 해당되게 됩니다. 세대분리가 될수 있는 요건은 만30세이상이거나, 기혼인 경우,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한 일정한수준의 소득이 있는 경우 중 하나에만 해당되면 됩니다. 소득의 경우는 중위소득 40%이상 증명가능하면 됩니다. 그리고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인 주택가액이 12억이하 2년이상보유(규제지역의 경우 2년 실거주포함)이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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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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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에 인도 델리로 주재원을 가게 됩니다.
보통 현지 주재원으로가시면 회사등에서 제공하는 주거용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해당 시설등에 거주를 하시면서 현지상황에 따라 주거지를 구하시는게 일반적인데, 그런 시설이 없다면 초기에는 단기계약이 가능한 숙박시설이나 레지던스등을 우선 알아보시고 현지 거주를 하고 있는 교포나 회사경험자분들의 조언을 받으셔서 그에 맞는 주거지를 찾으시는게 맞을듯 보입니다, 특히 인도의 경우 치안이나 기반시설이 우리나라보다는 미흡하기 떄문에 현지상황을 어느정도 경험하신뒤에 선택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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