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부동산 시장은 크게 하락도 상승도 없는 보합장으로 볼수 있습니다. 다만 부동산 경기에 영향을 주는 내외부 요인이 상황상 좋지 않기 때문에 해당 보합장이 하락을 위한 준비단계일지, 상승을 위한 준비단계일지는 아직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즉, 현 악재인 고금리, 고물가, 경기전반의 내수침체등이 해소되지 않았고, 금리를 제외한 나머지 악재들의 해소기미가 아직은 보이지 않기에 아직은 더 지켜봐야 할 상황으로 보입니다.

질문처럼 노상에서 허가를 받지 않고 판매행위는 위법이기 때문에 지자체에 신고를 하셔도 됩니다. 시업자여부나 현금결제에 따른 매출누락(소득탈세)등은 이후에 확인하여 처분받는 사항이고 처음 말했던 노상에서의 불법영업자체로 지차체등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가능합니다. 재건축의 경우 사실상 행정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특히 안전진단 통과와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과정까지의 기간이 최소 3년이상 걸리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관리처분 인가이후 실제 착공에서 완공 입주까지는 2~3년 가능하므로 앞선 안전진단을 면제와 더불어 각 절차상 통합심의등을 통해 빠른 인가를 해주고 실제 공사를 시작하는 착공을 27년도에 해서 30년에 완공 및 입주를 한다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순서상으로 24년 선도지구선정 -> 안전진단 면제 및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인가에 대한 통합심의, 인가 -> 27년 착공-> 30년 완공 및 입주 입니다.

4베이는 거실을 중심으로 방이 3개가 한쪽으로 일자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로 볼수 있고, 이럴 경우 모든 방과 거실이 전면에 배치되어 있기에 채광이 고르게 들어오는 점과 길어진 가로만큼 발코니 길이가 길어짐으로 아파트이 경우 서비스로 제공되는 면적이 큰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단점은 방이 일렬로 배치하다보니 각 방의 크기가 협소해지게 되어 방에서 이용가능한 공간이 부족해지는 단점이 있습니다.

정부의 생각은 높은 주거비가 출산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판단호고 이에 대한 개선으로 저출산 관련 에산 48조중 21조를 주거지원사업비에 배정하여 사용하였으나, 지표로도 알수 있듯이 출산율 개선은 전혀되고 있지 않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실제 출산가능 세대인 20.30대에서는 해당 주거지원사업이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의견이 많고, 이러한 말이 나오는 가장큰 이유는 해당 비용의 사용 대부분은 저금리 대출사업이라는 점으로 볼수 있습니다. 실제 필요한 주택공급이 아닌 전세자금대출이나 주택구입자금에 대한 저금리 지원사업이다 보니, 이용가능한 기준이 까다롭고, 실제 이용가능한 젊은 세대역시 대출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이 안정적인 출산율증가로 나타나기는 어렵다는게 그 이유로 볼수 있습니다.

현 우리나라 1인가구 최저주거면적기준은 14제곱미터입니다. 평수는 대략 4.2평입니다. 해당 기준은 2011년이 후 한번도 변경이 되지 않았기에 최근 인구구조변화나 가구특성 변화를 반영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에 따라 최저주거면적기준에 대한 상향 지금의 두배수준으로 확대하는 주거기본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는 되었지만 국회에 계류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다른 선진국의 경우 일본은 25제곱미터, 영국은 38제곱미터, 미국은 20제곱미터 정도 됩니다.

인테리어의 경우는 한다고 해서 반드시 시세상승의 좋은 결과를 만들어 내지는 않습니다. 만약 가치상승에 투자를 하는 것으로 딘가보유 및 매매를 중점으로 한다면 인테리어는 오히려 매매가격은 높아질수 있지만 매매후 본인 필요에 맞게 리모델링을 할 예정인 사람에게는 이를 제한하는 요인이 될수 있기에 수요자를 구하기 더 어려울수 있습니다. 이와다르게 임대수익등에 투자를 목표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향후 가치상승시 매도를 할 것이라면 이때는 임대수요를 얻기 위해 리모델링은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즉, 투자기간과 투자의 목적에 따라 인테리어를 하더라도 최소로 할지 대수선을 할지 역시 선택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해당 지표들은 국토교통부에서 통계를 발표하는데 분기별 자료에 해당하게 됩니다. 올해 1분기 서울 빌라 인허가 실적은 564가구이며 이 수치는 지난해 같은 기간 1198가구에 비해 약 53%가 감소하였습니다 , 수도권빌라의 경우는 올해1분기 1665가구 인허가를 받았으며, 지난해 동기간 3691가구의 50%도 되지 않는 수준으로 감소하였습니다.

에어비앤비라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불법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에어비앤비도 하나의 숙박업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하여 운영한다면 합법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고 내국인, 외국인 모두 이용은 가능합니다. 다만, 원칙상 숙박업 운영을 위해서는 오피스텔, 아파트, 주택등에서는 이를 할수 없으나,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써 등록 운영한다면 오피스텔, 원룸형주택을 제외하고는 운영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등록운영할 경우 외국인 관광객만 이용대상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내국인은 이용을 할수 없는 부분입니다.결론적으로 숙박업에 등록한 에어비앤비는 합법, 외국인, 내국인 모두 이용가능, 다만 외국인 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한 에어비앤비의 경우 내국인은 이용불가 라고 보시면 됩니다.

용적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총면적을 말합니다. 이러한 용적율은 결론적으로 건물을 건축할때 층수를 제한하는 요인이 되고, 그에 따라 건폐율과 용적률은 용도지역에 따른 제한으로 볼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예 딸 지정되며, 각 용도지역별 용적률과 건폐율의 제한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용도지역을 설정하고, 용적률등을 통해 규제를 하는 이유는 무분별한을 막고 도시경관의 보호와 국토를 합리적, 경제적으로 이용하도록 하여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