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재개발은 도시관리계획에 따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되고 이후 사업을 진행하는데 기본적으로 정비기반시설이 낙후되어 있고 주거가 낙후된 지역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개발하게 됩니다. 다만 아파트 재건축은 이러한 재개발과는 다릅니다, 말그대로 주거단지에 대해서만 입주민들끼리 재건축사업을 진행하는 것이기에 주거지역 재개발과는 성격이나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보상의 경우도 개발방식에 따라 상이하나, 보통은 감정평가를 통해 가치를 산정한후 보상하거나 이주비등은 산정방식에 따라 산정되면 세대원이 많을수록 보상금액은 커지게 됩니다.

질문에서 말한 이유처럼 북한과 인접된 지역으로써 수요가 낮은 점이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나 국제정세가 불안하고 북한의 도발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는 수요자들 입장에서도 입주를 꺼리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이유에도 현재 GTX등의 설치등으로 서울과의 근접성을 높이고 있고, 파주,운정등의 신도시 개발이 되면서 이미 주택가격등은 상당히 오른 상태입니다. 오히려 해당 가치가 입지대비 저평가라고 하기 보다는 고평가라는 판단이 드는 정도입니다.

용적률은 말그대로 건축시에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물 연면적의 비율로써 사실상 건물의 높이를 결정하게되는 규제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건물간 빽빡함(?), 즉 건물간 간격등은 건축법 또는 주택법에 따라 높이에 맞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이 높을수록 좀더 간격이 멀어지고 높이가 낮을수록 간격이 좁혀지게 되므로 실제 용적률 상향에 따라 영향을 받더라도 크게 받지는 않는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용적율 300%라도 건축면적이 클 경우 층수가 낮아지게 되기 때문에 단순히 용적물만 보고 판단하기도 쉽지는 않으나, 질문에서 300%의 경우는 그렇게 초고층 건물이 나오는 수준은 아닙니다.

부동산에 대한 관심도가 호황장이던 21년도와 같지는 않기 떄문에 티비나 라디오에 나올만한 이슈가 없어 나오지 않는것일뿐 어디에선가 계속해서 부동산 관련 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유튜버등에서도 해당 전문가들은 쉽게 찾아볼수 있고, 티비등에 등장한 분들은 대부분 대학교수거나 관련학문을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기 떄문에 기존대로 학문을 하고 계실듯 보입니다.

부동산 공시지가는 국토부가 정한 전국의 표준지 토지의 표준공시지가를 선정하여 각 지자체에 전달하게 되고, 지자체에서는 해당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행정지역내 속한 토지의 가격을 산정하게 되는데 이를 개별공시지가라고 합니다. 보통은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전까지 공시하게 됩니다. 이러한 공시지가는 세금과세의 표준이 되는 금액이기 떄문에 시세에 대비 60%정도로 유지되며 이는 국민들의 과세부담을 최소화하는 목적으로 그러하며,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들이 이러한 공시지가를 시세대비 80%수준으로 높이는 정책이고 이는 곧 과세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게 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표준지나 개별공시지가의 세부적인 산정 방식(산술적)에 대해서는 자세히는 알 수 없습니다,

기금으로부터 받은 대출은 중복으로써 이용할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질문처럼 현재 특례전세대출을 이용중이라면 신규로 신청이 아닌 목적물 변경등의 방법을 알아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사실 대출에 대해서는 이를 진행하는 은행이나 기금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에 주택도시기금등에 직접 문의를 해보시는게 시행상 착오를 줄일수 있을 듯 보입니다

재건축을 시작하고 실제 이주를 하는 과정까지도 꽤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일단 실제 이주는 관리처분인가가 된 이후에 진행하게 되는데 재건축과정상 안전진단 통과 -> 추진위원회 구성 -> 정비구역지정 -> 조합설립 -> 시공사선정 -> 사업 -> 사업시행인가 -> 관리처분인가 -> 착공 -> 완공 -> 입주 -> 청산 -> 조합해체 및 사업마무리 단계로 진행되는 데 안전진단~ 관리처분인가까지 아무리 짧아도 3년이상은 소요됩니다. 평균적으로 관리처분인가까지 4~5년은 소요되게 됩니다. 특히나 안전진단 통과 역시도 아직은 불확실 하고 해당 단계는 준비단계로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진행여부도 확정이 안된 상태이므로 현재 동의서에 서명을 받는 수준의 재건축단계라면 아직 이주를 논할 단계가 되지 않습니다.

나무위키를 통한 설명내용을 발췌하였습니다. 1977년~2020년 8월까지는 국내에서 자신을 탐정이라고 소개하거나 사설 탐정업을 하는 것은 불법이였습니다만 20년 8월5일부터 신용정보법상 금지조항의 적용이 신용정보회사등으로 한정되면서, 탐정이라는 명칭은 신용정보회사가 아닌 한 누구든지 사용할수 있게 되면서 탐정업이 합법화 되었습니다.참고로 탐정이 불법이던 시절에 이와 가장 가까운 직업군에 대한 설명도 나와있는데 흥미로워 같이 기재해드리면 ,누구나 알고 있는 수사관(경찰,군인)등등을 제외하고 , 보험회사내 보험사기 조사원이 대표적인 탐정업으로 볼수 있다고 합니다. 업무내용면에서 보험 사기꾼이 잡아내는 사립탐정에 가까운 역할을 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시재생 프로젝트목적은 경제적 침체시기 경제적 활력을 끌어올리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도시환경과 주민 삶의 이점을 제공하는게 목적입니다. 이러한 도시재생프로젝트의 장점은 민간투자를 유치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게 되는 경제적 활성화와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택의 질을 향상시키고, 공원,녹지등의 공공시설을 조성하여 생활권내 편의를 높이는 점입니다. 또한 역사적건물이나 문화재등의 보전과 관광화를 통해 도시의 정체성 확보는 지역경제 활성화 장점이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개선과제가 있다면 결국에는 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 정부의 재정지출이 필요한 만큼 지자체 자금확보문제, 필요한 토지에 대한 개발을 위해서는 기존 주민들의 이전 및 재배치가 필요하고 이는 주민의 생활권을 침해하는 만큼 협의나 지원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역사회가 이를 얼마나 인지하고 협조할지가 문제가 될수 있고, 가장 큰 문제는 일시적이지 않고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하도록 하는 프로젝트의 운영등이 될수 있습니다.

현재 수도권 및 서울아파트 전세물량이 거의 없고, 가격역시 상승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최근 전세사기등의 여파로 주택대체제인 빌라, 오피스텔, 주상복합등의 수요가 아파트로 몰리면서 이러한 현상을 만들어 내었고, 최근 전세대출금리가 낮아진 점, 집값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떨어지면서 실제 구매보다는 전세를 통한 관망하는 실수요예정자가 많아지면서 다시 전세대란의 가능성이 말이 나온듯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