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서양, 동양을 떠나 각 나라의 면적이나 인구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인구는 많은데 이용가능한 토지가 적다면 당연히 동일면적에 많은 세대수를 넣을수 있는 아파트가 보편화될수 밖에 없고, 아파트 중심으로 발전함에 따라 그에 맞는 생활편의, 기반시설이 좋아지게 되면서 사람들도 주거상 만족도가 올라가고 아파트 선호가 높아질수 있습니다. 반면에 인구대비 토지면적이 큰 경우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이 크게 필요없는 경우 단독주택 중심의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이 늘어나게 되면서 점차 주거상 만족도가 높아질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최초에 인구밀도등에 따른 발전방향이 이후에 사람들 인식과 선호도에도 영향을 주지 않나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오피스텔은 원칙적으로 주택이 아닙니다. 쉽게 업무용시설로써 주거를 할수 없습니다. 다만 오피스텔이라도 주거용으로 구분되는 경우 주거목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나 업무용 오피스텔은 주거자체가 불가합니다. 이는 생활하는데 문제를 말하는게 아닌 우리나라 법률상의 이야기입니다. 질문처럼 전입신고 불가특약이 있는 오피스텔은 업무용오피스텔로 볼수 있고 이런경우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건물자체를 주거용으로 보게 되고 임대인에게는 받았던 부가세환급등을 추징당할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 계약시 위와같은 조건을 달게 됩니다. 결국 임차인입장에서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거나 받을수없고, 그에 따라 보증금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획득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적자국채는 말그대로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일반경비의 재원으로서 발행하는 국체를 말합니다. 이러한 적자국채는 사실상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것이 보통이고, 이럴 경우 인플레이션등을 유발한 우려가 있기에 해당 목적의 국채는 잘 발행하지 않는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세수가 줄고 지출이 늘면서 적자가 이어지는 경우 개인이 당장은 체감이 안될수 있지만 국가의 부채는 결국 그 국민들이 부담하게 되기 떄문에 장기적으로는 큰 부담이 되어 돌아올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의 전문가들은 통계상 자료를 가지고 판단하고, 사회적 발생하는 한 현상에 대해 이러한 부분이 미칠 결과를 예측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미래의 일을 그 누구도 정확히 알수 없기에 100%맞을수는 없는 부분이고, 가장 근접하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할뿐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미래에 대한 예측이기 때문에 전문가들 이라도 그 사이 의견의 차이도 있을수 있구요, 특히나 경제나 부동산은 시장경제로써 여러 요인에 따라 변동되게 되고, 변동성 역시 매우 커질수 있는 부분입니다. 이러한 특성이 예측에 있어 더 결과를 부정확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볼수 있을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개인의 자유와 공공이익 또는 사회적안전을 위한 규제등이 부딪친다면 당연히 후자를 우선하는게 보편적입니다.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해당 집단들이 모여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속에서 어느정도의 질서유지와 공공성,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는 필요하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법으로써 강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자유가 아무리 우선되더라도 그 자유가 사회적 규범이나 질서에 어긋난다면 개인의 자유는 어느정도 제한되어야 한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향후 부동산 가격은 변동성이 큰 만큼 정확히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만큼 가격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시장 경제인 부동산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는데, 공급의 제한이 있는 만큼 사실상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됩니다. 문제는 수요에는 구매자의 심리가 가장 중요하고 이러한 심리에 영향을 것으로 대출금리, 정부의 정책방향, 주택의 유형이나 입지, 경기전반의 상황등 많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에따라 수요가 변동되고 가격도 변화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우리나라의 경우 청년세대 주거안정을 위해서 많은 복지정채과 부동산 정책을 운영중입니다. 대표적으로 월세에 대한 지원과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공급, 청약통장등에 대한 혜택, 저금리 전세대출 상품 운영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정책들이 운영된다고 해도 요건등이 제한적이기 떄문에 근본적인 사회적 구조, 특히 일자리에 대한 고용형태등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기적인 방편에 머물수 있습니다, 다른 나라들도 각자 청년들의 혜택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청년층 주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택을 생애최초 구매할 경우 주택가격의 97%을 우선 대출해주고, 일정기간 무이자나 저금리등을 지원. 각종 세금, 금웅등에 혜택을 제공합니다. 우리나라와 비슷하지만 지원하는 수준에서 많은 차이가 나는듯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으나, 서울의 경우 지난10년간 평균 50%상승하였습니다. 보통 부동산 가격은 수요과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데, 부동산의 공급은 제한적이기 떄문에 대부분 수요에 따라 가격이 변동되게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의 경우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가가 상승하기 떄문에 어떠한 노력을 하지 않더라도 일정수준 상승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물론 변동폭이 커진 이유는 정부의 정책이나, 시장상황, 부동산 개별 입지요인등이 될수 있습니다. 질문처럼 다주택자자는 자산의 가치가 커진게 맞지만, 1주택자의 경우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자산의 가치는 커졌다 해도 다른 주택도 상승되었기에 실질적으로 사용가능한 자산이 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질문처럼 전세보증금으로 처리할수 있는 부분은 잔금을 지급할 시기입니다. 쉽게 전세임차인입장에서는 잔금을 치루면 주택인도를받기 때문에 아직 건물이 없는 상태에서는 전세계약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분양의 경우는 계약금은 본인자금, 중도금은 대출과 본인자금, 잔금시에 전세보증금이나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잔금을 치루기 떄문에 질문의 경우처럼 분양계약시점에 전세임대차를 할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재건축읠 위한 법적요건에는 30년이상이라는 조건은 없습니다. 보통 재건축을 위해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여야 하는데 안전진단을 신청할수 있는 요건이 건축한지 30년이상되어야 하기때문인데, 일반적인 분들이 이러한 조건때문에 재건축 조건이 30년이상된 아파트라고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안전진단을 통해 C.D등급을 받아야 재건축이 가능한 정비구역 지정이 가능한것이고, 이러한 단계가 다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재건축사업자체가 사업성이 있어야 실제 개발이 가능합니다. 즉, 안전진단, 정비구역 지정이 되어도 결국 해당구역에 대한 재건축사업성이 떨어지면 재건축은 진행하기 어렵기 떄문에 가장 중요한 요건은 재건축 사업성 즉, 전체부지와 세대수에 따른 대지비율, 해당 지역의 입지등에 따른 개발가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보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