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와 안전의 균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아멘입니다. 곧퇴근시간!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안전은 종종 충돌하는 가치입니다. 특히 공공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때, 우리는 어떤 균형을 찾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자유에는 공공의 안전 및 책임이 같이 수반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안전 간 균형은 상황에 따른 유연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사회적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지만, 그 과정에서 자유의 본질적 권리는 보호되어야 합니다. 정책이 효과적이고, 시민의 동의를 얻으며, 비례성 원칙을 준수하는 한, 양측의 조화로운 균형을 이룰 수 있습니다. 자유민주주의 답게 좀 더 많은 동의를 얻는 쪽이 아무래도 더 중요시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공공이익 또는 사회적안전을 위한 규제등이 부딪친다면 당연히 후자를 우선하는게 보편적입니다. 개인들이 모여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고 해당 집단들이 모여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속에서 어느정도의 질서유지와 공공성, 형평성을 고려한 규제는 필요하고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법으로써 강제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의 자유가 아무리 우선되더라도 그 자유가 사회적 규범이나 질서에 어긋난다면 개인의 자유는 어느정도 제한되어야 한다는게 개인적 판단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 때 가장 중한 점은 자유 침해 정도 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심대하게 침해가 된다면 사회의 안전도 담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조화가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안전은 서로 보완적인 관계입니다. 개인의 자유가 보장될 때 사회는 더욱 발전하고, 사회의 안전이 보장될 때 개인은 더욱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사회의 안전을 위한 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이 공공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지, 다른 목적을 위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수단이 적절한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책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정도가 최소한의 수준인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정책이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이러한 원칙을 고려하여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안전을 균형 있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형국 감정평가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할때는 헌법의 기본권의 원칙을 기준으로 비교형량하게 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개인이 수인해야할 것인지 여부는 개별법령에 규정되거나 없다면 판례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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